작성일 : 17-02-14 14:26
중국의 아.태 안보협력정책 백서1 :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1-1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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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링차이나 중국아태안보백서.hwp (48.0K) [47] DATE : 2017-02-14 14:27:55

중국의 아·태 안보협력정책백서1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11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백서를 발표하였고,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

 

(2017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판공실

 

목록

 

서언

 

1. 중국의 아태 안보협력 관련 정책 및 견해

2. 중국의 아·태 안보이념

3. 중국과 지역 및 기타주요국가와의 관계

4. 중국이 지역핫이슈에 대한 입장과 주장

5. 중국의 아태지역의 주요다자기구 참여

6. 중국의 지역 비 전통 안보 협력의 참여

 

결론  

 

서언

 

아태지역은 광활하고 국가가 많으며 전 세계 인구의 60%, 세계경제와 세계교역량은 각각 거의 60%와 절반을 차지하여 세계정세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태지역의 발전은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발전활력과 잠재력이 가장 넘치는 지역으로써, 지역 국가 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시와 투자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관계 정세의 심각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정세도 중요하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줄곧 힘써 온 바, 평화와 발전의 길을 유지하고, -(win-win)을 하는 개방전략을 유지하며, 평화공존5원칙의 토대위에 모든 국가들과 우호협력의 발전을 유지하고, 지역협력에 전격적으로 참여하며, 전통·비전통 안보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영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아태지역은 부단히 노력해왔다.

 

1. 중국의 아·태 안보협력 관련 정책 및 견해

 

현재 아태지역의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호전되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의 추세는 여전히 강하여 현재 세계정세에 있어 안정적인 지역으로써, 평화를 촉진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전략적 방향이자 공동의 염원이다. ·태 국가 간의 정치적 상호신뢰는 부단히 증강되고 있고, 강대국의 빈번한 왕래를 통해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과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각국들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지역 핫이슈와 분쟁문제는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태 경제는 평온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성장의 정점에 놓여있다. 지역통합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역내협력이 활기찬 발전을 이룩했다. 각종 자유무역 기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상호 연계와 소통이 새로운 활력을 보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태 지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정성, 불확실성 요소에 직면해 있는 바, 한반도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아프가니스탄 화해 프로세스의 진척이 느리고,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분쟁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아·태지역에 군사배치를 확대하고, 특정 국가들은 군사규제를 완화하며, 일부국가들은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변신을 겪고 있고, 테러리즘, 자연재해, 다국적 범죄 등 비 전통안보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자체적인 구조문제와 외부경제 및 금융위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아·태 경제는 여전히 커다란 하강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대가정의 중요한 일원으로써, 자신의 평화발전이 아·태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줄곧 아태지역의 번영과 안정의 촉진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왔다. 중국은 지역 국가들과 함께 협력과 공동이익의 이념을 주도하고, 안보대화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양호한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첫째,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다진다. 경제이익융합의 확대는 국가 간 관계의 주요한 기초로써,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고, 각종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이다. 경제협력에 있어서 아·태지역은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고, 이러한 기초위에서 경제단일화에 속도를 가하여 자유무역지구의 설립과 상호연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전격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유엔 2030년 지속이 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역내 발전의 차이를 축소하며, 각국과 각 계층의 민중들이 발전의 보너스를 받도록 하여 각국의 이익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발전에 착안하여, 중국은 일대이로(一带一路)”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초진하고, 아시아기초건설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기금의 설립을 제창했다. 중국은 각국의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윈-(win-win)의 실현을 환영한다.

둘째, 동반자관계의 건설을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정치적 토대를 구축한다. 아태지역국가들은 독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지향하는 바가 같은 것(志同道合)이 동반자이고, 서로 간의 공통점은 찾아내고 각자 다른 점은 묻어주는 관계(求同存异)도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중요 포인트는 평등하게 서로를 대하고 협력으로 공동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아태지역 강대국은 지역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대하며, 냉전 사고를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배려하며, 양성적인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합력을 통해 지역적인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중소국가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한쪽을 택해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지역 국가 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대결하지 않고 대화하며, 동맹을 맺지 않고 동반자관계를 맺는다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며, 상호신뢰, 포용, 협력, -(win-win)의 아태지역 동반자관계를 함께 건설해야 한다.

중국은 협력과 공동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의 구축을 제시하여 각국, 각지역조직과 서로 다른 형식의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과 윈-(win-win)의 신형 강대국 관계를 수립하고자 전력을 다하였다. 러시아와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동 동반자관계를 부단히 더욱 깊은 단계로 발전시켰고, 인도와는 더욱 더 긴밀한 발전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중일관계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중국지도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운명공동체이념을 상세히 논술하였고, 란창강-메콩강 국가운명공동체와 중국-아세안운명공동체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아시아운명공동체와 아·태 운명공동체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현행의 지역다자기구를 완비하여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프레임을 공고히 한다. 지역 국가 들은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다자안보기제의 발전을 지지하고, 관련 메커니즘의 긴밀한 협조와 화합을 추진하며,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안보대화교류와 협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더 큰 작용을 발휘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역안보 메커니즘의 설립에 힘을 다하고, 관련 국가들과 상해조직과 6자회담을 공동으로 발기하고 설립하였으며, 향산(香山)포럼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중국-아세안 집법(执法)안보협력 장관급 대화 메커니즘, 란창강-메콩강 종합집법(执法)안보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상호협력과 신뢰조치회의를 적극 지원하는 능력과 메커니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아세안 다자안보대화협력기제에 참여하였다. 중국은 각 지역의 메커니즘 아래 일련의 비 전통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을 제창하고, 관련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힘것 추진하였다. 중국은 더욱 더 많은 국제안보의 책임을 맡아서 아태지역, 심지어 전 세계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공공안보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규칙제정을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완비한다. 국가 간의 평화공존은 법치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관계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그 보장책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와 지역규칙은 각국이 공동으로 상의하고 다 같이 만들고 함께 향유해야지, 어떤 한 국가가 좌주우지해서는 안되고, 특정 국가의 규칙이 국제규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특정국가가 법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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