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8-16 15:44
중국 인권정책의 진화와 그것이 북한에 미칠 함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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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憲政誌2011년 9월호에 필자가 기고한 것임) 

중국 인권정책의 진화와 그것이 북한에 미칠 함의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1. 들어가면서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구속 사태와 국내의 격차나 갈등에서 오는 반정부 소요, 소수민족들의 폭동 사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나라마다 인권문제를 다루어 나갈 사정에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인권 상황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1월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진타오 주석도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중국 인권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념하면서 인권을 보는 중국의 시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인권문제를 내정의 문제로 보면서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정권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대륙에서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모택동 주석의 영도 하에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행될 당시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후,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오늘의 중국 간에는 인권을 보는 태도 면에서 많은 진화라고 할 까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하에서 중국의 인권관의 진화발전양상을 먼저 검토키로 한다.

2. 중국에서의 인권개념의 진화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보편적 인권개념, 즉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을 수용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권의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자국의 인권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시기별로 인권 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가. 모택동시대

이때의 중국은 모든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중국은 사유재산의 부정과 농지의 협동적 소유, 집체적 소유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행하였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 약진운동기에는 인권개념이 무시되거나 외면되었다. 이데올로기가 인민의 권리에 우선하였다. 인민은 개혁의 객체였으며 주체가 아니었다. 1965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10년간의 문화 대 혁명시기에도 중국인민들은 혁명의 도구였을 뿐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양대 변혁운동시기에 아사, 타살, 고문 또는 옥사한 사람을 모두 합하면 3천만〜4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나. 등소평과 위민정책

1962년 등소평은 사회주의 대 약진운동시기에 당서기처의 총서기의 직책을 가진 모택동 정권의 실력자였지만 그는 사회주의적 대개조가 인간을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현상에 비판적이었다. 전국토를 국가소유로 하고 농지마저 협동적 소유로 바꾸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모름지기 인민의 식생활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산당의 존재명분이 최소한 인민의 식생활에 책임지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 나온 명구(名句)가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고양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색깔이 아니라 쥐를 잘 잡는 능력)를 주장하면서 노선에 묶여 인민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는 공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등소평에게 있어 공산당은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당 바꾸어 말하면 인민을 위한 당(爲民黨)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식화되었다. 아마 서구적 의미로 해석하면 “위민(爲民)”은 For the People에 해당할 것이다.

다. 원바오 단계(溫飽段階)의 진입과 민주인권의식의 발아

1989년의 천안문사건은 중국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이 인민의 기본적 식생활을 해결한 원바오 단계의 진입과 더불어 인민의 새로운 욕구가 정치면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등소평이 중심이 되어 시동된 개혁은 중국체제 내에 더 큰 개혁을 요구할 여지를 남겼다. 당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국가발전의 질곡으로 보는 세력이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고 경제의 효율성확보가 하나의 시대적 과업으로 부상되었다.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천안문 시위는 강경진압으로 종결되었고 수많은 관련자들이 숙청되었지만 그러나 천안문 사건은 그것이 더 큰 개혁과 체제발전의 모티브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반체제 시위 후에는 시위의 원천을 봉쇄하기위한 정책적 반동이 나오기 마련이나 등소평의 중국에서는 초기의 소극적 개혁을 보다 적극적 개혁으로, 부분적 개방을 전면적 개방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중국현대화 발전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였다.

마. 샤오캉 사회의 실현과 인권의식의 발전

중국은 천안문 사건으로 퇴출된 자오즈양(趙紫陽)의 후임으로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른 장쩌민(江澤民)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혁개방시대에 진입한다. 그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본과 기술도입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해 서구제국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인민통제의 전형적 수단으로 활용한 작업 단위체제의 붕괴까지를 받아들였다.

작업 단위체제는 모든 인민에게 비록 저수준이지만 고용, 의료, 주택, 교육을 보장해주는 대신 당의 명령대로 인민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질서유지의 전형적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영기업의 탄생, 외자기업들과 외국인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터 작업 단위체제는 붕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중국의 기업들이 서구의 아웃소싱을 맡는 세계의 공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사휘유지의 기틀인 작업 단위체제는 존립될 수 없었다. 이 결과 90년대 말기부터 중국경제는 이른바 샤오캉(小康)단계(기초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로 진입한다. 동시에 공산당의 전체적 장악력이 이완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중국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의식도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된다.

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 발전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정치에서는 집단지도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볼 수 있다. 모택동시대는 1인 독재와 공산당 독재가 중복되어 있었고 모택동의 1인 독제가 훨씬 더 통치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정치는 9인정치국 상임위원의 합의를 통해 주요정책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의 제의로 25인 정치국원 전원의 토의를 통해 주요결정이 채택된다.

따라서 주석 1인의 권력전횡은 있을 수 없다. 이점에서 중국의 통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인 독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의 고위당직자들과 원로 150여명이 모여 만장일치 합의로 선출하며 주석에 대한 능력검증은 비 공개리에 철저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정치의 주요명분을 위민에서 찾기 때문에 以人爲本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소리와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도 오늘날 중국에서의 인권개선의 여지가 나온다.

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인권문제

중국은 오늘날 자기 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경제의 운용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左회전 사인을 보내면서 계속 右회전하는 자동차처럼 보인다. 이제 중국에서는 작업 단위 체제가 무너진 후 당이 인민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는다. 직장, 교육, 의료, 주택도 모든 인민들이 자기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권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경제입법은 나날이 늘고 있다.(노동법, 회사법, 물권법 등) 변호사들의 수도 늘어나며 사법상의 쟁송해결절차도 점차로 갖춰져 가고 있다. 법은 있으나 시행령이 없어 사문화된 법이 많았지만 이제 법령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헌법(憲法)은 있지만 헌정(憲政)이 없다는 류샤오보의 비판은 정당하지만 헌정(憲政)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인권상황

중국신문판공실은 2011년 ‘국가인권행동계획(2009-2010년) 평가보고서'를 발표, 지난 2년간 중국 인권 상황이 크게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인권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국민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민주화가 진전됐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행정 공개도 확대했으며 정치개혁도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 보호법'을 비롯한 인권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체제가 강화됐으며 지난 2010년 말까지 236건의 법률이 마련되고 690건의 행정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법치주의의 토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토지수용과 관련한 농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 및 재정착 등이 이뤄진 이후에 수용토록 하고 보상수준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발전중인 국가로 불평등 및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 분배 격차는 여전히 크고 위법적인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사회문제도 늘고 있다고 시인했다. 중국의 인권사업은 자연, 역사, 문화,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따른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충분한 인권을 향유토록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4. 후진타오 중국의 인권상황

후진타오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권문제언급은 그 후 서방언론에서 중국이 보편적 인권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중국이 인권개념의 보편성을 점차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외국의 인권비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중국의 인권현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목표는 중국의 현대화인데 중국이 추구하는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을 이용한 경제발전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으며 구미세계가 주장하는 자유무역이 중국경제가 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환경이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거대한 산업경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동자 농민, 군인 중심의 노농병(勞農兵) 정당이 명문대학 출신의 석, 박사 중심의 엘리트 정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레닌의 각본에 따라 인사, 선전, 무력(武力)이라는 3대 기둥을 통해 일당독재로 인민을 영도하지만 구소련 붕괴이후 레닌 식 공산주의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중국 나름의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오늘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바 워싱턴 컨센서스(華星頓共識) 보다는 베이징 컨센서스(北京共識)가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경제의 쇠퇴와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중국의 인권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겠지만 서구적 개념을 향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류샤오보(劉小波)가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08헌장’도 어느 면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이 이루어 놓은 서구화 적 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5. 중국의 인권전망과 북한에 대한 함의

나. 중국정부의 입장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정부는 점차 인권에 관해 긍정적 자세를 천명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1010년까지를 망라한 중국의 인권백서는 중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목을 요한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3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인권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의 도정에 오르고 있으며 인권신장을 위한 법치의 기초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입법활동으로 진척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후진타오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주목하면서 지난 2년간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투옥한 중국으로서 큰 변화를 수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사실상 터부시해왔고 유엔의 인권헌장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행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외부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자신도 국제사회에 긴밀히 얽혀들수록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 불간섭 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2000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북경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되어 끝내 유치가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또 최근의 수단 정부의 다르푸르 인권유린을 묵인한 태도가 국제사회의 엄청난 반발과 중국의 이미지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다르푸르 인종학살정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는 그것이 비록 중국정부의 자원외교의 필요성이라는 국익을 앞세운 조치였지만 구미제국의 지식인이나 매스컴은, 중국 정부를 「자유와 인권의 적」으로서 신랄히 비판했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상역시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앞서 지적한 중국의 인권백서가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선언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에서 예상되는 체제변화는 Martin Jacques에 의하면 인민주권개념이 도입된다고 해도 서구식 인민주권으로 변하기보다는 국가주권을 먼저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의정치와 사법권독립을 지향하더라도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식 유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중국고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내치, 외교의 모든 부면이 국제사회와 연계되어 있고 그 영향력과 압력 하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향한 변화는 중국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라. 북한인권문제에의 함의

중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정문제로 보아 불간섭의 입장을 취했다. 수단의 다르푸르에서의 대량학살만행을 외면하는 것도 중국의 내정불간섭 정책에서 도출되는 자명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공공연한 인권유린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대국으로서의 국제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현재의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실상은 중국이 공공연히 지지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중국이 수단, 이란, 미얀마, 북한 등 국제사회의 비난대상 국가들을 자국의 이익과 원칙만을 내세워 외면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불리하다는 국내의 강한 비판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처럼 위민개념이 없고 그 대신에 수령사수(인민의 목숨으로 수령을 지키자는 의미)론이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서 계속 이어지는 탈북자 행렬, 권력의 3대 세습과 1인 독재, 인민을 굶기면서 추진되는 핵, 미사일 제조의 선군정치가 중국 지성인들의 비난대상에 오르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체제관리방식에 대한 중국내부의 비판도 해마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지도층은 북한의 당면한 전략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친북정책을 펼치지만 차세대 그룹에서는 북한의 권력유지방식과 중국의 실리 간에 놓인 큰 괴리를 주목하는 실용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도 바람직하기는 최소한 중국형의 변화라도 따라야 하는데 세습권력의 유지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벗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지구변화의 예외지대(例外地帶)로 남아있다. 그러나 영원한 예외는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날이 멀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