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07 16:16
미중정상회담-1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3-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5  
   미중정상회담2017.4.07.hwp (48.0K) [23] DATE : 2017-04-07 16:16:01

회담 일정: 2017.4.6. - 7.

회담 장소: 플로리다 주 밤비치 마라라고

핵심 주제: 북핵문제, 한반도 사드배치, 위안화 환율조작, 보호무역 갈등, 대만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1.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 미중 양국의 건설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다.

2. 미국의 입장: 미중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주 중요하고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써, 회견은 미래 40-50년의 양자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확정할 것이다.

3. 미국의 주요 시각과 의제:

1) [미국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업무 담당 고위관료 매튜 팝틴저] - 양지와 지역문제, 협력 범위에 대한 의견교환, 양국 간 분규문제, 무역, 투자, 경제관계, 해양문제, 대량의 현행 협력사업, 한반도문제(최근 몇 개월 간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그것이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있음)

2) 미중 양측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무역과 북한문제] -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회에서 인권에 대한 대립 면에서 이전의 미국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트럼프는 인권문제에 대해 흥미가 없으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중미관계를 계획함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3) 부르킹스 연구소 동아정책연구센터 주임,Bush, Richard(卜睿哲) -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이후, 중미관계는 더욱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양대 대국의 지도자가 서로 친분을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4. 중국의 주요 시각과 의제:

중미 양자는 수많은 공동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분규와 다른 점 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양자무역, 남해문제 등의 의제, 중미양자투자협정 담판(34차례)

1) 중국 복단대학 미국문제전문가 우신보(吴心伯)교수 - 트럼프는 집권의 중점을 미국 국내와 경제문제에 두고 있다.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하자와 시진핑 주석의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중국몽을 실현하자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떠날 수 없고 중국도 미국을 떠날 수가 없다. 양자는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신보는 이번 회담이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의 중미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결국 트럼프가 막 집권을 한 상태에서 그의 대 중국정책은 아직 형성 중에 있어 이번 회담이 대 중국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3) 중국이 제시한 중미협력과제: 중미투자협정체결, 기후변화, 발전, 인터넷, 반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양국 군사, 법집행 등과 중대한 국제와 지역 및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과 협조 등.

2)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문제

(1) 객관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무역 흑자 가운데 50%가 미국에서 얻은 것이며, 미국의 무역 흑자 가운데 47%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미국 석유수입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중국이 공헌하고 있는 미국제품의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피동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 중미 교역액은 1979년 미화 25억 달러에서 2016년 미화 519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38년 동안 211배나 증가하였다. 중미 서비스 교역액은 이미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3) 중국 수출에서 수입 가공이 차지하는 비율 - 중국 수출 가운데 40%는 수입가공이다. , 중국의 대미 수지흑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대 중국 무역 흑자의 공급업체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다. 만약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제거하고 다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무역 수지흑자를 계산해 넣으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수지흑자는 미화 25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리커창 중국총리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폐막식 후의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 - 비록 중국이 무역 수지흑자이긴 하나, 기업에서 생사하는 제품이윤의 90% 이상은 미국기업이 가지고 갔으며, 중국의 생산기업이 가지는 이윤은 최저 2%-3%에 불과하다.

5) 미국을 여행하는 중국인 통계: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숫자가 20% 상승하였고, 2008년의 60만 명에서 2016년의 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여행객수를 넘어섰다. 미국 상무부 국가여행사무실(NTTO)의 예측에 따르면, 2021년이 되면 중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57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변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미국 국제여행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다.

6) 20가지 중미관계의 중요 내용

(1) 중미 신형대국관계의 건설로 양국 국민과 각국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자.

(2) 중미 양국은 완전히 좋은 협력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 최대 공약수를 고수해 나갈 수 있다면, 중미관계의 발전은 정확한 방향이 생길 수 있다.

(3) 하나의 중국원칙은 중미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다.

(4) 미국은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작용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5) 중미 우의가 불타오르고 끝이 없어야 한다.

(6)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윈을 해나가야 한다.

(7) 중미 양국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된다. 중미 양국의 협력 강화는 세계에 유리한 대 사건이다.

(8) 인터넷 문제에 관하여, 중미 양국은 서로 마주 하고 성의를 보이면서 공동으로 관련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9)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이다. 수교 36년 이후, 중미관계는 역경에 시달렸지만, 시종일관 앞을 향해 나가고 있고 역사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0) 중미 양국은 고도의 전략과 장기적인 각도에서 출발하여 물이 모여 저수지가 되고(积水成渊) 흙이 쌓여 산이 된다(积土成山)는 정신으로 지속적인 중미 신형 대국관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11) 중미 양국의 국정은 서로 다르고, 역사문화, 발전노선,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점은 보다 더 함께 하고 다른 점은 화해해 나가고 화목하게 지내되 서로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되며(聚同化异和而不同), 양국 간의 분규는 피할 수 없지만, 관련 분규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

(12)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중미 양국은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된다(合则两利, 斗则俱伤).중미 양국의 대결은 양국과 세계에게는 재난인 것이다.

(13) 중미 양국은 서로간의 전략적인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양자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문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14)이어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