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08 15:44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 변화 -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1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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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 변화

 

201786,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의(王毅)는 아세안-중국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남해 분쟁을 협상 처리를 통해 적극적이고 호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아세안은 중국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중국은 여겼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해 행위 규범기본 틀을 만들고 경제 원조 제공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향이 반영되었지만, 법률적인 구속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남해 행위 규범은 향후 각 측과의 상호 신뢰, 협력, 해사 안전의 확보, 항해 및 비행의 자유, 무장 충돌 방지, 분규의 관리 통제, 분규의 평화적인 해결에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1788일은 아세안 창립 50주년 기념일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조정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강대국의 파워가 아세안의 방향 판을 바꿀 개연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의 기치를 들고 곤명-싱가폴 고속철, 화력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중국과 될 수 있으면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2000년 미국의 아세안 수출액이 19%를 차지했고, 중국은 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리먼(Rayman) 위기 후,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대 중국 수출 비율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미국의 퇴각은 아세안의 대 중국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 되었다.

6.2억의 인구와 2.4만억 달러의 연합 경제체인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인 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 운수 항로로써, 오바마가 주의력을 아시아로 조정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TPP 포기는 중국에게 있어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중국 왕의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2018년은 중국-아세안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해로, 이것은 관계의 승격 기회로써, 남해 문제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와 친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아직 건재하고 중국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거나, 혹은 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중립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1)참조: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70808/2218007.shtml1,2,3,4

2) Susan A. Thornton는 아세안이 미국에게 줄곧 중요한 지역이라고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