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09 15:53
중국과 아세안 - 중국의 강대국 외교 -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15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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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아세안 - 중국의 강대국 외교


과거 중국은 중일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미국을 향해서도 중국은 미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당한 권익을 존중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최근 중국 왕의(王毅) 외교부 장관은 동아시아 정상화의 외교부 장 관급 회의에서 일본 고노(河野) 외무 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고나 장관이 국제 법에 따라 각국 선박의 항해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느 한 측이 현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왕의 장관은 고노가 마치 미국에게 부여 받은 임무를 완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남해에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비판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은 남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이 중일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편회의 석상에서, 중국은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남해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일본과 미국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그리고 중국은 남해 정세가 적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공동성명의 최종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며, 중국과 함께남해 행위 규범(COC)" 구상을 아세안 10국과 함께 제정함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외, 이번 아세안과 각국 외교부 장관급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부 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핵 문제가 모두 거론되었다. 중국의 주장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며, 대화와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고 안보이기 때문에, 각 측은 마땅히 서로 간의 합리적인 안보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잡을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였다.

중국은 쌍방 중지 제안을 통해 현재의 악성 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바라고 평화 회담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선 도를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중국은 2371호 결의를 동의한 이상, 엄격히 이를 수행할 것이고 결의의 집행도 평화 회담의 필요한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참조: http://world.people.com.cn/n/2014/0811/c42354-25441980.html

2) 참조: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70809/2218406.shtml

3)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정기적인 평화 기구를 설립한다는 노선도를 제정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제정한 노선 도는 중국의 복선 궤도 병행쌍방 중지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각 측은 서로 자제하고 도발을 중지하며, 상호 관계의 기본 원칙부터 협상을 하자는 것, 예를 들면 불 침범과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앞으로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 등이다.

4) 참조: http://www.fmprc.gov.cn/web/zyxw/t148304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