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29 15:08
중국의 총체적 국가안보전략과 정보법-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2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  

중국의 총체적 국가안보전략과 정보법 [1] 

1.    2013 11,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2.    2014 1 ,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설립

3.    2014 4 , 총체적 국가안보관 제시

4.    2015 1 , 중앙정치국 『국가안보전략강요』 심의 통과

5.    2016 4 , 15/ 2017 4 15, 중앙정치국 『국가안보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심의 통과

6.    2017 12, 국가안보업무좌담회 개최

중국의 총체적 국가안보전략과 정보법

1)  2014 11, “ 간첩법반포(1993 국가안보법”폐).

2)  2015 7, 국가안보법반포

3)  2016 1, “ 테러 실시

4)  2016 4, “인터넷안보법실시

5)  2017 6 27, “중화인민공화국국가정보법반포

6)  207 6 28, “국가정보법실시

(1) 목적: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이 위협이나 훼손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국가정보법11: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해외 기구, 조직, 개인 혹은 지시, 타인을 도와서 실시하거나, 혹은 국내외 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상술한 행위를 제공하는 정보 근거 혹은 참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하며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1)대상: 파괴 활동, 테러활동, 간첩, 기밀 훔치기 등등 국가안보와 이익에 훼손하는 행위.

(2)성격: 방어적· 정의성

(3)특징: 정보 업무는 명확하고 충분한 수권을 받고 보호 받는다.

       정보 업무는 엄격한 권한 제한과 구속을 받는다.



[1] 참조: http://column.cankaoxiaoxi.com/g/2017/0825/222459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