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14 16:31
제2375호 대북제재 결의 - “중국 시각을 알자” 시리즈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  

2375호 대북제재 결의[1]

 

1. 2017911, 유엔 안보리가 2375호 결의를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북한 석유 수출 제한 선, 직물 수출 전면 금지, 외화벌이 루트 차단이 규정되어 있다. 


2.    북한 반응:   북한은 앞으로 핵무기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번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가장 크고 아주 위력적인 핵실험 이후 실시한 비합리적인 제재이다.


 

3.  핵실험 규모에 대한 예측: 북한 최신의 핵실험은 25만톤 폭발 량에 해당. (한국 5만톤, 일본 16만톤 주장)

 

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것은 아주 작은 걸음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5. 중국의 입장과 반응 분석:

1)  · 담판 성공의 산물이다.

2)  만약 엄한 제재였다면 · 양국은 부결 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6.  일본의 반응: 북한 석유수출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석유는 북한의 생명 줄이긴 하지만, 빈틈이 많아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7.  한국의 입장과 반응 분석:  북한의 석유수요량이 70만톤에서 90만톤인데,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많은 량이 밀수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 북한이 석유제련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재효과는 그다지 기대하기가 어렵다.


8.  제재를 피하는 루트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직물의 경우 국내에서 반 제품으로 중국에 가져간 다음 중국산 제품으로 판매한다.


9.  제재 효력 발생의 관건 분석: 북한 김정은이 많은 것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시장은 장악할 방법이 없고, 제재 효과는 시장을 통해 작용이 일어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있느냐는 것이다.

 



[1] 참조: http://www.cankaoxiaoxi.com/world/20170914/223113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