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27 11:09
중국국가주석 임기제한 취소 - 중국시각을 알자 47-2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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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문장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헌법의 일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건의

11.   헌법 제63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의 자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에서 1항을 추가한다. 4항은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이다. 4, 5항은 제5, 6항으로 바뀐다.

12.    헌법 제65조 제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 기관, 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13.   헌법 제67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중에서 제6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감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 최고인민 법원과 최고인민 감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로 수정하고, 1항을 증가한다. 11“(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11항에서 제21항은 제12항에서 제22항으로 바뀐다.

14.   헌법 제79조 제3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각 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각기 임기와 같고 임기 연임은 2 기를 연속해서 초과할 수 없다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각 기(届)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기(届)의 임기와 같다로 수정한다.

15.   헌법 제89국무원은 아래와 같이 직권을 행사한다중에서 제6“(6) 경제업무와 도농 건설의 관리와 통솔“(6) 경제업무와 도농 건설, 생태문명건설의 관리와 통솔로 수정하고, 8“(8) 민정, 공안(공공안전: 公安), 사법행정과 감찰 등의 업무“(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의 통솔과 관리로 수정한다.

16.   헌법 제100조에 1조항을 더 추가하여 제2조항으로 한다. ”지역사회와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들의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의 지방 법규와 서로 다르게 저촉된다는 전제 아래서 법률규정에 따라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해당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17.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 “()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로 해당 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 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로 해당 감찰위원회 주임, 해당 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 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로 수정한다.

18.   헌번 제103조 제3항에서, “()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19.   헌법 제104조에서, “해당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해당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로 수정한다.

20.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도농 건설 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 출산 등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 “()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도농 건설 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 출산 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며, 행정업무직원을 임면, 훈련, 심사와 상벌한다.”로 수정한다.

21.         헌법 제3국가기구에서 1절을 추가하여 제7감찰위원회로 한다. 5조를 추가하여 각각 제213조에서 제127조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철 감찰위원회

   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 기관이다.

   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의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아래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감찰위원회 주임은 각 기별 임기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각 기별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를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 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의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상급 감찰 위원회의 지휘하에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감찰한다.

   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127조 감찰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이 직무 위법과 직무 범죄안건을 처리하고 마땅히 심판기관, 검찰기관, 법 집행부서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을 받는다.

   7철은 제8절로 바뀌고, 123조에서 138조는 제128조에서 143조로 바뀐다.

   이상의 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발의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0181 26

신화사 북경 2 25일자, 인민일보 2018 2 26 01

참조: http://cpc.people.com.cn/n1/2018/0226/c64387-298337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