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6 13:39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개막 - 중국시각을 알자5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  

주요 의제: 정부업무보고 청취, 계획 보고 심사, 예산 보고 심사, 헌법 수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대회 주최자: 대회 주석 단 상무주석, 집행 주석 리잔수(栗战书)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집행주석

陈希.王晨.曹建明.张春贤.沈跃跃.吉炳轩.艾力更·依明巴海.万鄂湘.陈竺

당과 국가지도자:

习近平李克强张德江俞正声张高丽汪洋王沪宁赵乐际韩正

참석자:대표 2980명 중 2970명 참석

보고 순서:

과거 5년간 업무 회고

2018년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전반적 요구와 정책 방향

2018년 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

보고 내용

과거 5년간 업무회고

안정 위주로 하여 거시적 조절과 통제에 주력하고, 경제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정 속의 발전을 추구한다.

공급자 측 구조적 개혁을 위주로 새로운 에너지 배양에 주력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승격 시킨다.

창조로 발전을 이끌고 사회창조력을 유발시키는데 주력하고 전체적인 창조력과 효율을 현저히 끌어올린다.

전격적인 개혁의 심화를 유지하고 체제와 기구의 폐단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발전동력을 부단히 증강시킨다.

대외개방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유지하고 협력과 공동이익의 실현에 주력하며, 개방형 경제 수준을 현격하게 신장시킨다.

지역의 협조적 발전과 신형 도시화 전략의 실시를 고수하고 균형발전의 추진에 주력하며, 새로운 성장 극점과 성장 벨트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국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고수하고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국민 대중의 성취감을 부단히 증강시킨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고수하고 환경오염문제의 처리에 주력하며, 생태 문명 건설이 현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법에 따른 전격적 정부 직능의 이행을 고수하고, 창조적 사회 관리의 강화에 주력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2018년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전반적 요구와 정책 방향

국내생산총액을 6.5% 좌우로 성장시킨다.

주민소비가격 증가 폭을 3%로 한다.

새로운 도시 취업을 1100만 명 이상으로 한다.

도시실업률을 5.5% 이내로 한다. 도시 등기 실업률은 4.5%이내로 한다)

주민 수입 증가와 경제성장이 서로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수출입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도록 한다.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맞춘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를 3% 이상으로 낮춘다.

주요 오염 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낮춘다.

공급자측 구조적 개혁이 실제로 진전을 보이도록 한다.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의 안정을 유지한다.

각종 위험을 질서 있고 유효하게 방지하고 통제한다.

3대 공격 전투: 고수준의 발전유지, 개혁개방 강화, 전격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2018년 정부 업무에 대한 건의

공급자 측 구조적 개혁의 추진

창조적 국가 건설의 가속화

기초적이고 중요한 영역의 개혁 강화

3대 공격 전투 고수(고수준의 발전유지, 개혁개방 강화, 전격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대대적인 농촌진흥전략 실시

지역 협조와 발전 전략의 안정적 추진

소비의 적극 확대와 유효한 투자 촉진

전격적인 개방이라는 새로운 국면 조성 및 추진

민생 수준의 보장과 개선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겸 비서실장 왕신(王晨)의 중화인민 공화국 헌법수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이고 치국안방의 전체적인 기준이며, 당과 국민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헌법 수정은 당과 국가의 정치 생활의 대사이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신시대로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대국과 전략적 견지에 내린 중대한 정책 결정이며, 전격적인 법에 따른 통치,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 정세에 부합하고 실제에 부합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훌륭한 헌법이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근본 법치의 보장이고 그것은 반드시 수호하고 지속적이며 전격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단지 새로운 형세에 부단히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하며,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낼 때에 비로소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시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발전과 수호라는 새로운 형세와 실천을 바탕으로 중국 헌법의 연속성, 안정성, 권위성의 기초 위에서 중국 헌법에 대해 적절한 수정을 필요한 것이다.

헌법수정은 아주 중대한 정치 활동이자 중대한 입법활동이므로, 반드시 당 중앙의 집중 지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당 중앙이 확정한 이번 헌법 수정의 전체적 요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받들고 19대 정신을 적격적으로 관철시키며, 마르크스 레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서 당이 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따른 통치가 유기적으로 통일되고, 당의 19대의 정확하고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국가 근본 법에 기재하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와 새로운 경험 및 새로운 요구를 체현하고, 중국 헌법의 연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전체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초 위에서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완비하고 발전해 나가며, 신시대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양대 백년분투목표를 유지 발전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위해 헌법 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 수정의 원칙

당의 헌법 수정에 대한 지도

법과 절차에 따라 헌법의 엄격한 수정

충분한 민주성의 체현과 광범위하고 공동인식의 도출

헌법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하되 대대적인 수정은 하지 않을 것임

헌법 수정 내용

과학발전관 시진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국가정치와 사회 생활에서의 지도적 지위 확립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적 배치와 제2개 백 년 분투목표에 대한 내용의 보강과 조정

법에 따른 통치와 헌법 시행 조치의 완비

중국 혁명과 건설과 발전 역사의 내용에 대한 보강과 완비

중국의 애국통일전선과 민족관계의 내용에 대한 보강과 완비

평화외교정책에 대한 내용의 보강

중국 공산당의 전격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고수와 보강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창도한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

국가 주석 보직과 관련된 규정의 수정

사회지역의 시() 제정 지방성 법규의 규정의 추가

관련 감찰위원회의 각 항 규정의 추가

참조: http://www.gov.cn/xinwen/2018-03/06/content_52712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