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3 15:01
옌쉐퉁(阎学通) 중국 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중국의 강대국 책임론 - 중국시각을 알자61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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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쉐퉁(阎学) 중국 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중국의 강대국 책임론[1]

 

핵심주제: 중국이 국제공공제품을 제공할 때, 힘과 책임 일치 원칙이 필요하다. , 중국이 제2강대국 위치에 버금가는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을 능가하려고 할 경우 반등세에 휘말릴 수 있다.

 

국제책임론: 냉전 시기에 미소 양국이 세계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전개한 경쟁과 달리, 지금 미중 양국은 모두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미중 양국이 모두 세계주도권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미소 간에 발발했던 그런 각 영역에 걸친 전면적 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2]: 일찍이 20세기 60, 70년대에, 미국 경제학자 Mancur Olson 등이 국내공공제품과 상대적인 국제공공제품의 개념을 제안했다. 전형적인 국제공공제품은 안정적인 국제금융과 화폐체계, 개방형 국제자유무역, 국제거시 경제정책의 협조, 국제안전보장체계와 공해 항해자유 등을 포함한다. 요즘, 세계 평화, 지역 협력, 자유 무역, 경제 성장, 금융 안정, 환경 보호, 전연병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도량형과 표준의 통일 등에 외부효과를 낳는 국제공공제품이 이미 세계화와 국제관계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 각국의 발전과 안정 및 안보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7Joseph S.Nye Jr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제안했고, 학술 계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이 함정은 역방향 사고를 논하며, 중국 굴기 이후의 동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는 것으로써, 미국은 국제공공제품의 제공할 능력 부족 및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는 지도력의 공석과 위기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미국인에게 경고하였. , 세계체제 안정을 수호하는 주도국이 세계공공제품에 힘을 보태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체계는 퇴락하여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미관계의 발전 방향: 미중 양국의 평화적 경쟁관계는 냉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양극화 추세는 중국 굴기에 유리하지만, 그것은 단지 국제정세변화가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미국이 최근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국방전략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미국을 경쟁의 상대로 규정하였고, 트럼프 역시 “대만 여행법”에 서명하여 미국과 대만의 정부관계를 회복한 셈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유럽 내부 모순의 격화는 중국 굴기에 유리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중국정치에 대한 영향력 상승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도 다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불리한 요소라고 하겠다. , 강대국의 힘에 대한 대비의 변화는 중국에 유리하지만, 미중 관계와 국제여론은 중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소국가의 등거리전략: 동남아국가, 호주의 경우,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부유럽 국가(16+1 협력)들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나토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양극화의 부단한 발전으로 인해서 중소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이다.

중미간 전략적 경쟁의 수단: 냉전시기에는 미소가 이데올로기를 핵심적 전략경쟁으로 삼아 대리전쟁을 그 주요 수단으로 삼았지만, 지금 미중간 전략 경쟁의 방향은 경제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억제불가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협력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세계화라는 조건하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억제라는 것은 대상 국가를 외부세계와 격리시켜야 하는데,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세계화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과도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다. , 중국을 외부세계와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억제전략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평화경쟁(和平竞争) 과 평화게임(和平竞赛)의 차이: 후루시초프는 지난 세기 50년대에 평화게임이라는 대미외교원칙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련 자신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 평화경쟁과 평화게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2023년이 되면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현재 중국은 아직 미국과 게임을 할 힘은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평화경쟁을 제안하는 편이 훨씬 낫다. 경쟁전략은 중국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국이 얻은 이익이 반드시 미국보다 크다는 것은 아니고 중국이 반드시 미국을 이기거나 미국에게 진다는 뜻은 아니다.

 

미중 평화경쟁전략의 특징: 첫째, 미중 양국은 직접적인 전쟁이나 대리전쟁의 위험이 없고, 양국은 안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 둘째, 전략 경쟁의 초점은 세속적이고 객관적인 물질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미중전략경쟁은 중소국가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미중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켜나갈 수가 있다. 양극 체제가 단일 체제보다 중소국가들에게 보다 많은 전략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의 규율이다.

 

강대국의 전략적 신용문제: 강대국은 전략적 신용과 신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강대국이 신용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모방할 것이다. 지금 강대국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는 무역보호주의 정책이다. 이것은 국제질서가 상호 불신임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 의 오류: 킨들버거 함정과 투키디데스의 함정[3]은 다 같은 학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함정이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위장된 구덩이이다. 국제체계는 지도자의 결핍과 전쟁 발생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한다. 여하튼 그것은 고의적으로 위장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대국간의 전쟁인지, 아니면 중소국가간의 전쟁인지 등을 명확히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세계지도자의 위치에서 서지 않았다고 해서 함정에 빠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도의적 현실주의이론[4]: 국제안보가 잘 수호될 수 있을지 여부는 주로 강대국의 유형과 그 전략적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도의적 현실주의 이론은 여기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중미 양국 정부의 전략적 선호도는 냉전시기보다는 온화한 편이고 전략적 선호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정부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동지역 외의 국제안보정세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세계 제2 강대국 중국: 종합적 국력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아직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군사력 측면에서 그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0년 내에 중국은 미국의 종합 국력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가,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공공제품을 제공하는데 치중해야 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공공제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 사업의 대출이 주요 투자 방법인데, 이러한 중국의 대출은 소재국에게 공공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국가들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중국의 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대외 공공제품 제공에 대한 의심문제: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에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발전 모델이나 정치제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도의적 현실주의이론은 국제적 지도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발전방식,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각 국가의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그것이 군사 충돌을 피하고 국제질서를 수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나라를 향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도우면서 중국의 우호관계를 넓혀 나간다(而不拒,不往)는 중화문화전통을 살려나야 할 것이다.

중국 굴기의 딜레마 문제: “굴기 딜레마(起困境)”는 중국 청화대학의 손학봉 (孙学)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굴기 딜레마는 부상(굴기)하고 있는 국가와 패권 국의 실력 차이가 줄어들면 부딪치게 되는 외부 압력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중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중국 외부의 국제압력은 부단히 증대되어 굴기 딜레마라는 이론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히겠다. 굴기 딜레마는 일종의 규율적인 현상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단히 증가하는 압력을 극복하면서 부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제압력의 상승 추세에 따라 주변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각도에서 볼 경우, 이것은 중국이 주변환경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 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 만약 중국이 주변의 국제환경을 제대로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한다면 중국 주변의 국제적 압력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과 무역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군사력과 정치력은 아직까지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와 무역 측면에서 세계적인 일에 적극 개입해도 되지만, 군사와 정치적으로는 주변 지역 이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가치관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내정과 외교는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국내와 국제적으로 제창한 행위의 원칙은 일치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딜레마 굴기를 극복하는데 비교적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참조: http://ihl.cankaoxiaoxi.com/2018/0320/2259079.shtml

[2] 참조: www.baidu.com

[3]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게 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경계하고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4]도의현실주의 이론은 정치지도력이 강대국의 실력 대비 변화 및 국제체계의 정태적 변화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국제관게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