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05 14:10
미중 무역 마찰 - 중국시각을 알자6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  

미중 무역 마찰  


핵심어: 미중 무역 수지 적자는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무역은 양국 기업, 양국의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 결과이다. 무역 수지 적자는 정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양국 국가의 경제구조, 산업 경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첫째, 미중 무역 불균형은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이다. 미국의 저축 부족, 저축이 투자보다 적은 점, 소비가 비교적 많은 점이 세계무역에 있어서 수지 적자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미국은 단지 중국과만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국가 모두와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미국 달러는 국제 지불 화폐이므로, 미국은 반드시 비교적 큰 무역 수지 적자를 유지해야만이 비로소 달러의 국제 지불 화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미중 무역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 우수 업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만약 통계, 중계 무역, 서비스 무역의 원인을 감안한다면, 미중 무역의 순차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발표한 수지 적자의 1/3이고 그것은 결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매년 100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감소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하이테크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국내 저축률 증가, 중국정부의 수입 확대를 위한 일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은 그 대안일 수가 있다.

미국이 301조사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술이전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과 기업간에 진행되는 기술 이전은 완전히 계약에 의거하는 것이고 기술이전을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원해서 그런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 미국기업이 합자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거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 자동차회사가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얻는 이윤이 미국 본토에서 얻는 이익보다 많다. 그것을 어찌 강제적인 기술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중국의 창조발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제조 2025” 이니셔티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미국자본기업들도 중국제조 2025”계획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WT0 가입 승낙과 통합규칙의 직책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통합심사를 진행했고, WTO 프레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미국은 301조사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중국 원산지 수입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선포했고, 그 금액은 500억 미화 달러이다.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 법]등의 법규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미국 원산지인 대두 등의 농산품, 자동차, 화공품, 비행기 등 수입상품 등에 대해 관세 증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세율은 25%이며, 2017년 중국이 미국에서 수출한 금액은 약 500억 달러인데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두를 예로 들자면, 미국 대두는 중국 수출이 미국 대두 전체 수출의 62%를 차지하며, 미국이 2017년 중국에 수출한 대두는 3285.4만 톤으로써, 중국 모든 수입품의 34.39%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여하튼 중국은 미중 양국의 문제를 건설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특히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외부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신 중국의 발전 역사이자, 중국 국민이 분투해온 역사이다. 중국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역전쟁에서는 승리자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계속 싸우겠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고, 만약 협상을 원한다면 중국의 대문은 항상 열려있다.


참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

04/05/nw.D110000renmrb_20180405_2-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