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1 13:23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포한 중국이 해야할 일 - 중국 시각을 알자7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포한 중국이 해야할 일  


시장 진입의 길을 넓힌다.

1.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한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2. 보험개방을 통해 외자금융기구의 설립을 완화하고, 외자금융 기구의 중국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중외 금융시장의 협력 영역을 넓힌다.

3. 외자 주식 비율에 대한 제한을 조속히 완화한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 제한을 완화하고 흡입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4. 국제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명도를 증강하며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쟁을 고취하며 독점을 반대한다.

5.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여 진입 전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더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6. 국가지적새산권국을 재조직하여 법 집행의 힘을 완비하고 법집행의 강도를 높이며, 위법 코스트를 현저하게 높이고 법률의 위엄을 충분히 발휘한다.

7. 중국과 외국의 합자기업을 고무하고자 정상적인 기술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중국의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 한다

8. 자동차 수입관세를 적절하게 낮춤과 동시에, 일부 기타 제품의 수입관세를 낮춘다.

9. 국민대중이 관심을 갖는 특색 있는 우수 제품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에 조속히 가입한다.

 

201811월에 상해에서 중국 국제수입품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시장에 대한 주도적 개방을 위한 중대한 

정책적 선언임과 동시에 행동이다.

 

3대 희망사항

외국 정부는 중국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희망한다.

중국은 무역 흑자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하고 

정상적 수지 평형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선진 국가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하이테크 

제품무역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철폐하고, 대 중국 

하이테크 기술 제품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


참조: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8-04/11818468.html

참조: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정부가 외국투자를 적극 받아들인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