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12 15:54
개방과 번영의 공동과 창조를 통한 미래도약 - 중국시각을 알자73-2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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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번영의 공동과 창조를 통한 미래 도약

보아오 아시아 포럼(鳌亚论坛)2018년 연례회의 개막식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담화

(2018410,중국 하이난 보아오)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첫째, 미래를 향하여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평화공존 5원칙 (平共处五项原则)을 견지하고, 각국의 자주적인 사회제도와 발전노선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간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화로 나가되 대항하지 않으며, 동반자로써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유아독존 (唯我独尊)을 추구하지 않으며, 제로섬 게임(零和游戏)을 하지 않고, 화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으며(以邻为壑) , 자기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욕하는(恃强凌弱)강권과 패권의 길을 걷지 않고, 모순과 분규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미래를 향하여 중국은 대화와 협상, 공동 책임 부담,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이념을 지켜나가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와 국제체제를 수호하며, 전통 및 비 전통안보 도전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양자와 다자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 다른 안보 메커니즘 간의 협조와 포용, 상호 보완과 협력, 이쪽에서는 탑을 쌓고 저쪽에서는 탑을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보편 안보(普遍安全)와 공동 안보(共同安全)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향하여 중국은 관용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화합을 위주로 하되 자기입장은 분명히 지켜나가며 , 양자와 다자 프레임 안에서 문화, 교육, 여행, 청년, 미디어, 위생, 빈곤 감소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문명에 대해 서로 배우며, 문명의 교류로 서로 배워서 각 국 국민의 우의의 교량을 더 쌓아나가고, 사회 진보의 동력이 되며, 지역과 세계 평화의 유대관계를 수호해 나간다.

넷째, 미래를 향하여 중국은 자연을 경외하고 지구를 아끼며, 녹색, 저탄,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을 수립하고, 자연생태를 우러러 존경하며, 그에 순응하고 보호하고, 기후 변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과 유해성 물질 배출량 감소 등의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 공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생산과 발전, 부유한 생활, 양호한 생태라는 문명발전의 길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고,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 푸른 하늘 과 바다, 푸른 산천을 물려준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 중공 19대는 전격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진입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의 교류와 융합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첫째, 신시대의 중국 국민은 자강불식(自强不息), 자아혁신(自我 革新)을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산에 길을 뚫고 강에 다리를 놓으며, 고질병들을 도려내고, 응고 된 이익의 울타리를 용감하게 돌파해 나가서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 나간다.

둘째, 중국 국민은 대담한 창조력과 발전의 추진을 통해서 변함이 없이 국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관철시키고, 신 발전 이념을 실천하며, 현대화된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공급자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며, 창조적 동력을 구비한 발+ 전략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전략, 지역 협조발전 전략을 실시하며, 제대로 된 빈곤 구제, 빈곤 탈피를 실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며, 국민의 성취감(获得感), 행복감, 안정감을 부단히 증강시켜나간다.

셋째, 중국 국민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의 개방전략을 확고히 실행하고, 국내 도입과 해외 진출사업을 함께 중요시하며, 국내외의 연동을 추진하고 동서 양방향 경제의 개방 국면을 조성하며, 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편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한다.

넷째, 중국 국민은 세계와 함께 하고 인류를 위해 더욱더 큰 공헌을 하며, 평화와 발전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세계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자주의를 확고지 지지하고, 세계통치 체제의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며,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의 위상: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고, 세계발전의 공헌자이며 국제 질서의 수호자 이다.

개혁개방의 확대를 위한 중대한 조치는?

첫째, 시장 진입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서비스, 특히 2017년 연말, 금융 분야에서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의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완화한다는 중대한 조치가 확실히 현실화 됨과 동시에, 개방의 수위를 높이고 보험업종의 개방 진도를 가속화하며, 외자 금융 기구 설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외자 금융 기구의 중국에서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중외 금융 시장의 협력 영역을 넓힌다. 제조업 분에서는 현재 제한을 보류한 업종 중에서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소수 업종은 개방을 위한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는 외자 주식 비율 제한, 특히 자동차업종의 외자 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것이다.

둘째, 더욱더 흡입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창조한다. 투자환경은 공기와 같다. 공기가 깨끗해야 비로소 더욱 더 많은 외자를 흡수할 수 있다. 과거에 중국 외자의 유입은 주로 우대정책에 의존하였으나, 지금은 투자환경 개선에 의지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무역규칙에 접목하여 투명도를 증강시키고 제품보호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쟁을 장려하고 독점을 반대한다. 20183,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등 새로운 기구를 설립 했고, 현 정부기구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단행했으며, 시장이 자원 배분 상의 결정적인 작용과 정부의 제대로 된 작용을 제약해 왔던 체제와 기구의 폐단을 없앴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외상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업무를 수정 보완하였고, 진입 전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중국은 금년에 국가지적재산권국 (国家知识产权局)을 재정비하고, 법 집행 능력을 완비하며, 법 집행 강도를 확대하고 위법원가를 현저하게 높여서 법률의 위협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국내외 기업이 정상적인 기술 교류 협력을 장려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은 외국 정부도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희망했다.

넷째, 수입을 주도적으로 확대한다. 중국은 무역 흑자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수입 확대를 진심으로 원하며, 경상 수지의 평형을 촉진할 것이다. 금년에 중국은 자동차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함과 동시에, 일부 기타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국민 대중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색 우수 제품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WTO [정부조달협정]에 조속히 가입할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가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하이테크 기술 제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중지하고 대 중국 하이테크 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한다. 금년 11, 중국은 상해에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회가 아니라, 중국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방하는 중대한 정책의 선포이자 행동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일대일로가 시작된 5년 기간 동안 80여 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중국과 협력계약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일대일로는 공동 사업,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제세계화에서 가장 광범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