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20 14:51
중국과 남북평화협정 - 중국시각을 알자78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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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남북평화협정

 

한반도는 65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내고 있고,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국은 여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기제 수립,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대북 적대정책을 중지하고 자신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통한 평화기제로의 전환, 북핵 포기로 국교수립과 경제 원조를 교환하는 원칙적인 합의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 공동번영이지만, 단 한 번의 남북, 북미정생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반도평화메커니즘 협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북 핵 포기의 조건의 하나가 바로 외부 군사 위협을 없애고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평화메커니즘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지배적이다.

중국에서도 복선궤도 병진(双轨并进) 구상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메커니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유효한 방법이고,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 조속히 전쟁상태가 종식되는 것을 지지하며, 관련 국가들이 힙을 합해서 한반도 평화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가운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가 북미간의 의제이지 남북 간의 의제가 아니라고 여겨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는 한국의 신 북방정책이다. 그러나 남북 간에 구체적인 경제협력과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은 북한의 정치체제 개혁을 원하지 않고, 다만 북한이 시장경제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며,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리비아 혹은 이라크 등 국가를 답습할까봐 이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추진 시 한국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정치제도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은 북한 민중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한국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졌을 때, 한국은 비로소 실질적인 경제협력정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분의 한국 시각이다.


참조: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8-04/11889629.html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8-04/11888213.html


참조: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영구적인 평화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길을 여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에서 65년간 지속되었던 휴전생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참조:

신북방정책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지역 협력을 랑데부하는 전략으롬써, 그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북한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 많은 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반도와 시베리아간 철도 건설, 한북러를 관통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이 있고, 남북 공동대시장,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등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더나가 한국은 중러일미 4국이 여기에 참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참조: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8-04/118896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