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4-25 14:12
분수령에 서 있는 한반도문제 – 중국 시각을 알자80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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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에 있는 한반도문제  

핵심명제: 북한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는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단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보상문제에 대해 타협을 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 트럼프의 목적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핵을 폐기하려는 것이다.

북 핵 폐기의 조건: 첫째, 미국이 트럼프의 이러한 의도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북한이 방향을 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미는 서로에 대한 전략적 상호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에 대한 전략적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북 핵 폐기 노력: 첫째, 한중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이 평온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셋째, 북한의 핵 실험 중지와 이 시험장 폐기는 중국에게는 실질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이고, 한국에게는 또 하나 진전이다.

북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최저 수위 문제: 첫째, 북미 양국은 접촉과 담판을 유지해야지 미국은 이를 위해 조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둘째,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거리 및 원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게 군산타격 위협을 해서는 안 되고, 군사적 선택이라는 패를 배제해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 중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 첫째, 만약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지난해 북미 대항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미국이 군사행동만 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문제는 폭발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협조와 노력: 첫째, 한중 양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중 양국은 각자의 입장에서 워싱턴을 압박해야 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해 함부로 대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워싱턴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국가(러시아 포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 북미간의 접촉과 담판이 정세호전의 중요한 루트이다.

참조: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4/11909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