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6 10:05
중국과 북미정상회담 이후[1] - 중국시각을 알자8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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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1.   성명

첫째,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 의향 표명.

둘째,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즉 미국이 제안한 CVID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2.   미래와 가능성

첫째, 트럼프가 북 핵 정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서 핵 동결, 핵 실험 중지, 핵사찰의 토대 위에서 단계별로 북 핵을 폐기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며,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개시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들은 단계적 핵 폐기는 북한에게 행동 면에서 거듭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한다. 북 핵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거나, 계속해서 극한의 압력을 가하는 방법(nothing but all approach)을 고수한다. ,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전면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핵 사찰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써, 미래에는 북미관계정상화, 안전보장, 제제를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조건은 북한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의 수이고, 북한이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 경우에는 북미회담의 구상이 최종적으로 유산 되어 2003년의 카다피 모델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남북, 한미 양자의 접촉 과정에서 실질적인 분규와 차이점이 대화의 중단을 초래하여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시험과 핵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의 수이다. 북 핵 위기는 다시 군사긴장을 초래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극한의 압박을 집행함과 동시에, 무인기 정찰을 강화하고 선택적 대북 군사 목표에 대해 징벌성 군사 타격 조치(bloody nose strategy)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수는 가능성이 아주 큰데, 미국 관찰자들은 김정은이 정말로 핵 폐기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최근의 핵 폐기의 담판과정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계책임과 동시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강하게 나간다는 그런 방법이 재현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 북미 담판이 실패를 하게 될 경우, 미국 군의 군사타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진기한 물건을 쌓아두고 고가의 매출을 기다리는 것 (可居)으로써, 미국을 감동시켜서 북미대화 과정이 북미 전략적 협력으로 돌입하는 경우의 수이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 및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 등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3.   한반도 문제의 핵심

첫째,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북미 3자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다. 북 핵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로써, 그것은 북미간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적대 상황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전략 구조의 일부분이다.

둘째, 북 핵 폐기,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남북통일과정은 반드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동아시아 각국의 안보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중국의 입장

첫째, 중국은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환영한다.

둘째, 북 핵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외교 노력을 환영한다.

셋째,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6자회담으로 되돌아와서 공동성명을 기초로 지역기제를 재가동할 것을 희망한다. ( 6자회담 기제와 그 원칙을 벗어난 구상은 한반도정세를 더욱 더 위험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