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9 15:37
중국의 [WTO] 백서-1 - 중국시각을 알자8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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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백서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2018628[WTO]백서를 발표하였고,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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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중국의 WT0가입 승낙에 대한 성실한 이행

2. 중국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3.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세계에 대한 중요한 공헌

4. 중국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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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1978, 중국은 개혁개방의 역사적 행보에 들어갔다. 개혁개방은 중국 국민이 두 손으로 직접 쓴 국가와 민족 발전의 장엄한 역사적 서사시(史诗)로써, 중국과 세계에 공동발전을 가져다주는 진보를 위한 위대한 과정이고, 중국을 깊이 개혁했을 뿐 아니라 세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40년동안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국가의 대문을 열어서 건설을 하였다. 점차적으로 다각도 및 다층적으로 보다 넓은 영역에서 대외 개방이 이루어졌고, 중국과 외부세계의 교류와 융합이 대대적으로 촉진되었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것은 중국이 경제세계화에 깊이 참여한 이정표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중국은 자유무역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고, 가입 시의 승낙을 전격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더욱더 넓게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실현 하였으며, 대외개방에서 대국의 책임을 다하였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국제무역의 초석으로써, 글로벌 무역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의 지주이다. 중국은 WTO 규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수호하며, 개방, 투명, 포용, 무차별(非歧视)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세계무역 업무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며, 세계경제관리의 공동 완비를 위해 중국의 소리를 내고,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확고한 수호자와 중요한 공헌자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자신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은 신 발전이념을 실천하고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에서 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진해 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안정기(stabilizer)와 동력원이 되었다. 중국은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의 개방전략을 신봉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공동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개방으로 기회와 이익을 나눠 갖고, 자신의 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글로벌 복지를 증진시켰고 공동번영을 촉진시켰다. 신시대의 역사적 기점에 서서,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문은 더욱 더 크게 열릴 것이다. 과거 40년에 걸친 중국의 경제발전은 개방이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미래 중국 경제가 고수준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더욱 더 개방이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경제세계화의 과정에 융합되고, 고수준의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편리화정책을 실행하며, 각국과 이익이 큰 융합, 상호의존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시에 승낙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다자무역체제 건설에 참여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적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중국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바람과 행동을 명백히 밝히고자, 중국정부는 특별히 본 백서를 발표한다.

 

1. 중국의 WT0가입 승낙에 대한 성실한 이행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단히 완비해 왔고, 다자무역규칙에 대한 접목을 강화하였으며, 화물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승낙을 철저히 이행하였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대외개방정책의 안정성, 투명도,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높였고, 다지무역체제의 유효한 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2. 중국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법률체계의 완비

사회주의 시장경제개혁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조속히 완비하고, 시장체계를 건전화하며, 정부와 시장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작용을 더욱더 적절히 발휘하도록 하였다. WTO 규칙의 홍보와 교육을 널리 실시하여 시장의식, 경쟁의식, 규칙의식,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법률 체계를 부단히 건전화하였다. 법에 의한 통치를 견지하고, WTO 규칙을 전격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하며, 규칙에 기초한 시장경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완비하고, 다자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WTO에 가입한 이후, 법률과 법규의 정리와 수정작업을 대규모로 실시하였는데, 중앙정부가 법률과 법규 및 부서 규장제도를 정리한 건수가 2,300여건이고, 지방정부가 지방성 정책법규 19만여 건을 정리하였던 바, 그 영역은 무역,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었다. 2014, 무역정책의 통합 규칙을 강화하는 정책 문건을 제정하여 각급 정부가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WTO 협정 및 중국의 가입승낙내용을 대조하여 통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2016, 규범적인 문건의 합법적 심사기구를 설립하여 그것을 공공정책제정의 투명도와 대중의 참여도를 증강시켰다.

 

(2) 상품무역 영역의 개방 승낙 이행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었다. 수입원가를 감소하고 무역 발전을 촉진시켜서 세계 각국이 중국 경제 성장, 소비번영이 가져다준 순이익을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 중국의 상품에 대한 감세 승낙은 모두 이행을 완비하였고, 관세의 전체 수준은 2001년의 15.3%에서 9.8%로 낮추었다. 그 중에서, 공업품 평균관세율은 14.8%에서 8.9%로 낮추었고, 농산품 평균관세율은 23.2%에서 15.2%로 낮추어서 세계 농산품 평균 관세 수준의 약 1/4에 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개발도상국 구성원의 56%와 선진국 구성원 39%의 평균관세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농산품의 최고 약속 관세는 65%인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각각 440%, 408%, 1706%이다.

비관세장벽을 현저히 삭감하였다.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감소시켜서 무역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1월까지, 중국은 이미 가입승낙에 따라 수입 할당액, 수입허가증과 특정 입찰 등 비관세 조치를 모두 취소하였다. 자동차, 기전제품, 천연고무 등 421개 세번(税号:稅番) 제품과 밀, 옥수수, , 설탕, 면화, 양모, 털실과 화학비료 등 국민 생계와 관련된 대종 상품에 대해서 관세 할당 관리를 실행하였다

참조: http://www.gov.cn/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