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2 10:55
중국의 [WTO] 백서-2 - 중국시각을 알자8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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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백서-2

- 이어서 -


(3) 서비스 무역 영역에 대한 개방 승낙의 이행

서비스 시장을 널리 개방하였다. 서비스업종 각 영역의 대대적이고 쾌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서비스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높였다. WTO가 분류한 12대 서비스 업종인 160개 부분 중에, 중국이 개방하기로 승낙한 9대류의 100개 부분이 선진국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개방하기로 승낙한 108개 부분의 수준에 접근하였다. 2007년까지 중국 서비스 무역 영역의 개방 승낙은 이미 모두 이행을 완비하였다.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영역의 외자 진입 문턱을 점차적으로 낮추어서 기한에 따라 서비스 영역의 지역과 수량제한을 취소하여 외자가 서비스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그 중에서, , 은행, 손해보험(财产保险) 54개 서비스 부분에 대해 외상독자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컴퓨터, 환경 등 23개 부분에 대해 외자가 지배주주(控股)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전신, 철도운수, 여행 등 80개 부분의 외자(外资)에 대해 국민대우를 부여하였다. 2010, 중국 서비스 업종은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가 처음으로 제조업을 초과하였고, 2017년에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액의 비율이 73%에 달하였다  

(4) 지적재산권 보호 승낙의 이행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중국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소유권(产权) 보호제도의 완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의 자극이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발전의 필요에 부합할 뿐 아니라,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 환경을 완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술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고무하고, 법에 따라 중국내의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정부가 중국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주기를 희망한다.

완비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였다.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건전한 지적재산권 법률과 법규를 만들어 여러 국가들과 지적재산권 업무기구를 설립하였고,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입법 경험을 흡수하여 WTO 규칙과 중국 국가정세에 부합된 지적재산권 법률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표법]을 수정하여 징벌성 배상제도를 늘렸고, [부정당 경쟁법]을 수정하여 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완비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混淆行为)를 명확히 규정하여 로고(标识)의 개념을 도입하고 로고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특허법], [저작권법]등 법률 수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집행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 사법(司法)의 주도적 작용을 강화하고, 위법 원가를 현저히 높여서 법률의 억지력(威慑作用)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지적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을 새롭게 조직하여 법의 집행력을 완비하고 법의 집행 강도를 강화하였다. 북경, 상해, 광주에 3개의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였고, 남경, 소주, 무한, 서안 등지의 15개 중급 법원에 전문심판기구를 설립하였으며, 광역적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 안건을 관할하게 하였다. 행정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위법 영역을 대상으로 특허 호위(护航)행동, 인터넷 권한 침해인 해적판 타격을 위한 스워드 네트워크(剑网)”행동, 출판물 판권과 관련된 불법 및 음란 출판물 소탕(扫黄打非)”, “추풍(秋风행동, 권한 침해인 위조를 소탕하기 위한 스워드 네트워크 행동”, 가짜 소탕을 위한 질검이검(质检利剑)”행동 등 전문 조사활동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다. 2001년부터,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불한 지적재산권 비용이 연평균 17%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86억 달러였다. 2017, 중국의 발명 특허 신청량은 138.2만건이었고, 7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가운데 외국업체와 개인이 10%에 달하였다. 외국에서 중국으로 와서 신청한 특허 신청량은 13.6만 건이었는데, 2001년의 3.3만 건과 비교해 볼 때, 그 신청량은 3배나 증가하였다.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이 일전에 공포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협력조약] 루트로 제출하여 신청 접수처리된 수량이 5.1만 건이었는데, 미국 다음인 세계 제2위를 차지하였다.  

(5) 투명성에 관한 의무 이행

법률제도의 보장을 명확히 제공하였다. [입법법][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에는 법률, 행정법규와 규칙 초안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업무위(法工委)는 정기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법률](영문판)을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법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법규편람: 中华人民共和国涉外法规汇编](중영문 대조)을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있고, 중국 상무부는 [중국대외경제무역문고: 中国对外经济贸易文告]에서 정기적으로 무역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WT0에서 통보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였다. 중국은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WTO에 국내 관련 법률, 법규와 구체적 조치의 수정과 조정 및 실시상황을 통보하였다. 20181월까지, 중국에 제출한 통보는 몇 천 부에 달하고, 중앙과 지방의 보조정책, 농업, 기술법규, 표준, 합격평가절차, 국영무역(国营贸易),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법률과 법규 등 여러 영역에 해당한다.   

(6) 승낙을 이행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

중국은 WTO에 가입할 때에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개방 승낙을 하여 국내기업이 직접 국제적 경쟁으로 다수의 산업이 비교적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중국기업은 자발적으로 도전에 대응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고, 글로벌 비즈니스 체인(价值链)에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국제경쟁력을 명확히 제고시켰다

- 계속 -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