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6 14:00
중국의[ WTO] 백서-5 - 중국시각을 알자8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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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백서5

- 이어서 -

2001-2017, 중국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수입은 393억 달러에서 4676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6.7%가 성장하였고, 세계서비스무역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접근하였다. 2013년부터, 중국은 세계 제2의 서비스무역수입국이 되어 수출국의 현지소비와 취업증가를 선도하고, 경제성장의 촉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여행서비스를 예로 들면, 중국은 연속해 다년간 세계 제1의 해외여행객을 배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7, 중국 공민의 해외여행은 1.3억명/차를 돌파하여 해외여행소비가 1152.9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무역규모의 혁신도 세계무역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跨境电商: cross-border business)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신속하게 발전하여 무역 파트너에게 보다 광범위한 시장을 제공하였다. 2017, 중국의 세관 통관 검사를 거친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상품총액은 인민폐 90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6%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 수입이 인민폐 56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의 높은 성장을 하였다.

 

(3) 양방향 투자는 세계 각국에 행복을 가져다주다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국제무역투자에 관한 규칙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생산요소의 질서 있는 유동, 자원의 고 효율적 배치(配置), 시장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시켰다.

중국은 외국의 메커니즘과 개인의 중국내 투자사업을 적극 흡수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규모가 1992년부터 26년간 개발도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규모는 2001년의 468.8억 달러에서 2017년의 1363.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6.9%성장하였다. 외국투자기업은 중국경제성장의 질과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중국경제발전의 이득을 나눠가졌다. 중국의 미국상회(美国商会) 2018 중국비지니스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약 60%의 면담기업이 중국을 세계 3대 투자목적지의 하나라고 하였고, 74%의 회원기업이 2018년에는 중국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비율은 몇 년 동안에 비해 최고치를 차지한 것으로써, 그중에서 1/3의 면담기업은 중국 투자를 1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 EU상회의 상업정보조사 2018보고서에는 절반이 넘는 회원기업이 중국에서 경영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7년 중국에서 설립된 외자투자기업은 35,652업체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건강하고 규범적인 발전이 지속되어 세계적으로 대외직접투자의 연간 유동량이 WTO 가입 초기의 26위에서 2017년에는 3위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주최국(东道国) 현지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촉진시켜 대량의 취업기회를 창출하였다.

 

(4) 세계를 위해 공공제품을 제공하다

중국의 발전은 국제사회에 득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해 더욱더 많은 공공제품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형 세계경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기타 국가와 공동으로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제창하였다. 세계경제발전의 딜레마 앞에서 중국은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제창한 것이다. “일대일로의 제안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기회와 성과는 세계의 것이고, 각 국가와 지역 간의 협력과 공동발전의 촉진에 있어 개방형 세계경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개방, 포용, 일반특혜(普惠), 평형, 공동이익의 경제세계화를 추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일대일로창의를 제안한 이후, 이미 80여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중국과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중국과 관련국가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알찬(丰硕) 성과를 얻었다. 2013-2017, 중국은 연선국가와의 무역 총액이 7만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중국기업이 이들 국가와의 투자누계총액이 7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2017년 말까지, 중국기업이 관련 국가와 75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지구를 건설하였고, 주최국에 납부한 세금이 16억 달러를 초과하여 현지에서 22만개의 취업기회를 창조하였다. 2018년부터, 중국은 3년 이내에 일대일로건설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가와 국제조직에게 인민폐 600억을 원조하여 보다 더 많은 민생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중국이 발기하고 여러 국제조직과 100여개 국가가 참여한 이 국제박람회는 세계적으로 포용과 상호이익 및 발전을 촉진시키는 국제공공제품이 그 대상이었다. 1기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201811월에 거행될 예정이다.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이 새롭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의 중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국이 자발적으로 세계를 향해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이자, 중국이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행동이다. 향후 15년 동안, 중국은 24만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각 국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을 위해 중국발전의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이며, 세계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는 것이다.

 

4. 중국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임.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WTO 가입 시 승낙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센 물결이 몰아치고 우여곡절이 많은 경제세계화이지만, 중국은 시대발전의 조류와 세계발전의 대세에 순응하고, 대외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전격적이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다원화된 대외개방구도(格局)의 부단한 창조를 통해 더욱더 광범위한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실현할 것이다.

 

(1) 무역의 평형발전 촉진

중국무역전략의 취지는 상호이익과 공동이익 및 다원화된 평형이다. 중국은 수출수준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치중하여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세계 비지니스 사슬(全球价值链: the global value chain)에 더욱더 잘 융합할 것이다. 중국은 애써서 상품무역순차를 추구하지 않고, 현재의 서비스무역에서 존재하는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시장공급을 풍성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산업구조의 성격을 촉진시키는 수입을 지지한다. 가입 승낙을 전격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토대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임시세율의 방식으로 자발적인 수입관세세율을 대폭 낮추었다- 계속-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