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9 12:19
중국의 [WTO] 백서-6 - 중국시각을 알자8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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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백서


- 이어서 -


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이미 4,4% 낮추었고, 미국, EU 등 선진국경제체와 1.5-2/100의 차이가 날 뿐이다. 2017년 말까지, 900여개의 세목제품의 세율을 낮추었다. 보아오 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2018년 연례회에서 중국은 세금감세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국민대중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특색있고 우수한 제품의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칼럼2 중국은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확실한 행동을 취함.

보아오 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 2018년 연례회가 20184월에 거행되었고, 중국은 이 회의 석상에서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 후, 중국은 즉시 정말로 수입을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201851일부터,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보통 약품, 항암 작용을 지닌 생물 알칼리류 약품 및 실제로 수입하고 있는 중성약의 수입관세를 “0”로 낮추었다. 이번에 세금을 낮춘 후, 중국은 실제로 수입하고 있는 모든 항암약품은 제로 관세를 실현하게 되었다.

201871일부터, 자동차완성차 최혜국 관세율을 25%20%에서 15%로 낮추었고, 자동차 부품 최혜국 관세율을 25%에서 6%로 낮추었다. 이번 감세 이후, 중국자동차 완성차 최혜국 평균세율은 13.8%이고, 부품 최혜국 평균 세율은 6%가 되었다.

201871일부터, 비교적 넓은 범위로 일부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하였는데, 1,449개의 세목이 이에 해당하며, 최혜국 평균 관세율이 15.7%에서 6.9%로 낮춰져서 평균 55.9%의 폭으로 낮아졌다.

또한, 국민의 부단히 증가되고 있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수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은 세계로부터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각국과 각 지역의 경제성장과 취업에 유리한 것이다.

상술한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내의 시장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국민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산업구조조정과 전환 및 승격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2) 무역편리화 수준의 제고

WTO무역의 편리화 협정이 실시된 1년 동안, 중국무역의 편리화 수준은 현저히 높아졌다. 현재, 중국세관의 수입상품의 평균 통관시간이 20시간 이내로 단축되었고, 수출 상품 평균 통관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는다. 중국은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화와 보급의 속도를 가속화하였다. 2017년 말까지, 중국 국제무역 단일 창구는 이미 11개 항구 관리 부서와 연결되어 대통관 주요 절차가 실시되어 기업의 1곳 접속, 1차 접수, 1차 검사, 클릭 한번으로 추적, 원 스톱 처리가 이뤄져서 항구관리체제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감독관리의 방식과 방법을 우수화하고, 향구관리 체제를 개혁하며, 수출입 절차와 원가를 더욱더 낮추어서 항구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优化)하였다.

 

(3) 외국기업의 투자진입 대폭 완화

해외기업의 투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에다 네거티브 관리 방식을 채택한 것은 중국이 경제세계화의 새로운 형세와 국제투자규칙의 변화에 적응하는 제도의 변혁이다. 20169,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는 외자기업법4부의 법률에 대해 수정을 단행하고, 국가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외국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 설립 및 변경사항은 심사와 허가에서 등록관리로 변경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 중국은 외국기업투자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의 수정을 완료하여 국무원의 외자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통한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를 내놓아 시장진입의 문턱을 더 낮추었고, 금융업의 안정적 확대 개방을 포함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채광업, 제조업의 개방을 심화하였다. 선박업종에 대해, 중국은 2018년 외자주식의 비율 제한을 취소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설계, 제조, 수리의 각종 분야가 포함된다. 비행기제조업종에 대해, 중국은 외자주식의 비율제한을 최소하기로 하였는데, 간선 비행기, 지선 비행기, 통용비행기, 헬리콥터, 무인기, 경비행기(aerostat)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업종에 대해, 중국은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외자주식의 비율제한을 취소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5년 안에 점차적으로 자동차업종의 모든 주식비율의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칼럼3 중국금융업에 대한 대외개방의 확대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금융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였고, 금융시장의 개방을 심도 있게 확대하였다. 2017년 말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일련의 새로운 금융개방 조치를 선포하였고, 시장진입의 문턱을 더욱더 낮추었으며, 외자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중에는 은행카드 청산기구와 비 은행 지불기구의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고, 외자의 금융서비스회사가 신용등급평가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외국기업투자 신용서비스 기구에 대해 국민 대우를 실시하였고, 은행과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주식보유비율의 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외국은행이 중국 국내에서 지점과 자 은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외자보험사가 설립전에 2년 간 대표 처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취소하였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보험대리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외자보험중개회사의 경영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증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주식비율의 상한선을 51%로 완화하였고, 3년 뒤에는 더 이상 제한을 두지로 않기로 하였고, 신탁, 금융임대, 자동차금융, 자금중개인, 소비금융 등 은행업 금융 영역에 외자 도입을 장려하고, 상업은행이 새로 발기하여 설립한 금융자산투자사와 재테크 회사에 대해 외자 주식비율은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로써, 중국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WTO 가입 시의 승낙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향후에, 중국은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더욱더 확대하고, 중국금융이 경쟁력이 있고, 중국 경제규모와 영향력에 부합하며, 더욱더 개방된 금융체계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4) 더욱더 흡입력이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

중국은 느슨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내고, 외국기업의 투자진입의 문을 넓히며, 외자진입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간편화하고,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시험지구를 건설하며, 투자 촉진과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수준을 높여서 중국시장이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규범화되어 외자의 증가를 촉진하고 외자이용 수준을 높이고 있다- 계속-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