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9 12:23
중국의 [WTO] 백서-7 - 중국시각을 알자8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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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백서

- 이어서 -


20183월까지, 중국은 비행정적 허가 심사를 취소하였고, 20133월과 비교해 볼 경우, 행정심사사항 44%를 감소하였으며, 중국중앙 정부에서 인가 받은 기업투자사업의 수량 누계가 90%감소하였다. 사업자등록(工商登记), 자본등록 등의 상사제도를 전격적으로 개혁하여 자본등록 불입등기제도(注册资本认缴登记制)를 전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자등록 전에 조치하는 심사허가사항을 87%로 압축하였고, 기업설립기간을 1/3이상으로 단축하였다.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개혁하고,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가능하다(法无禁止即可为)는 태도로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기업부담을 경감시켰다.

중국은 지속적인 정무 간소화, 세금절감, 개혁비용 감소로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부합하고 투명도를 증가하며, 재산보호권을 강화하였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경쟁을 고무시켰으며, 독점의 반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외국투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신시대 개혁개방에 필요한 외자법률체계를 구축하고, 더욱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과 보다 심도깊은 외자관리체계의 개혁을 추진하며, 외국기업투자와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외국인의 인재가 중국에서 취업하고 창업을 하는 문턱을 낮추었다. 각 종 개발구의 발전수준을 높이고 고 표준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시험 지구를 건설하며,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하고 있다.

 

(5) 기업의 대외 투자를 인도하고 규범화 함

중국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법 준수에 의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책임을 이행하며, 기업이 상업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른 대외투자협력을 지원하였다. 중국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이고 질서가 있게 건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방비함과 동시에, 중국은 주최국이 안전 심사 등의 제한적 방법을 남용하여 투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피할 수 있어야 함을 호소하며, 더욱더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6) 자유무역지구 전략을 빠르게 실시함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은 경제세계화를 발전해 나가는 두 개의 바퀴이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20185월까지, 중국은 이미 24개 국가 및 지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자유무역 동반자와의 무역액(홍콩, 대만 불포함)이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25.9%를 차지하였다.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제로 관세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이 거의 90%를 초과하였고, 개방을 승낙한 서비스 부문은 이미 WTO에 가입 시의 100개에서 120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경제세계화를 확고이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관련 측과 조속히 지역의 전격적인 경제동반자관계 협정의 체결과 실시하여 아태자유무역지구와 동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조속히 실현하고, 주변을 기반으로 하고 일대일로의 복사를 통해 고 표준의 글로벌 자유무역지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 계속 -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