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7 14:24
중국 장강경제지대(长江经济带)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 중국시각을 알자9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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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국 중공중앙선전부 “장강이 세차게 흐르다  - 장강경제지대로부터의 보도”를 주제로 2018년 7월 20일에서 8월 16일까지 취재활동을 마침.

취재반경: 8000킬로, 220여개의 취재지역


참가자: 신화사, 중앙방송국 등 10개 중앙 매체와 장강경제지대 연선의 11개성과 22개 미디어 100여명의 기자

4대 성과:
첫째, 생태보호우선정책(녹색발전), 즉, 생태보호에 공동 대응하고 대대적인 개발을 중지한다.

실례1: 환경오협산업 금지: 중경시(重庆市) 운양현(云阳县) fine chemical industry 사업이 2019년에 착공하려 했으나 사업을 중지함. 2017년 중경시에서 산업정책과 오염문제의 환경평가보고서로 26개 사업(20억원 인민폐)을 부결함. 

실례2: 녹색산업 장려: 운남성 자오퉁시 쑤이장현 니엔위촌(云南省昭通市绥江县新滩镇鲶鱼村) 산 위에 자두나무를 심어 특색산업화 함. 이것은 생태보호에 더해 농민수입증대에 기여함. 

실례3: 호북성 『호북장강경제지대 녹색발전전문계획서(湖北长江经济带产业绿色发展专项规划)』를 발표하여 강보호와 녹색사업 추진.

실례4:  상해 숭명도(上海崇明岛) 1400여 평방킬로미터, 진귀 수생물 보호지역( 생태의 병풍) 으로 선정

둘째, 식수조림정책: 여러 영역에서 생태보호를 추진한 결과 기본적인 성과를 거뒀다.(식수[植树]로 숲을 만들어 장강생태를 보호하는 병풍을 만듬.)

실례1: 경작지의 삼림화 사업 전개(운남성 자오퉁시, 전도시 산악지, 반산악토지 96.4%, 수분토사유실 40%, 돌사막화 15%) 운남리장(云南丽江) 과거 50년간 농촌사람들이 350여만 구루의 버드나무를 심는 둥 현지 인공조림 228.37만무(亩), 육림 53.71만무(亩)로 임업중접사업을 전개함. 그리고 123.55만무(亩)의 경작지를 산림으로 바꿈. 2020년 이전에 198.85만무(亩)의 경작지를 산림화할 예정임.

실례2: 환경관리강화. 운남곤명(云南昆明) 전지(滇池) 치리사업 실시. 곤명시 및 환호에 5722킬로미터의 배수관, 96킬로미터의 환호 인터셉션 관(수로), 17기의 오염처리예비시설과 22기의 오염처리시설 완비.

실례2: 운남, 귀주, 사천 3개성은 생태보상 메커니즘 건립.  절강과 안휘는 신안강(新安江) 생태보상메커니즘 건립. 장강삼각지구(长三角地区)에 생태환경오염 연합방지통제메커니즘 건립(항로, 부다 및 산박 오염실태 데이터 공유 플랫폼, 장강연안 개발계획 수정, 육해상 통합, 상하류 통합, 장강연안 정보화관리 시스템 구축, 장강경제개발지구, 수익지구, 보호지구의 생태보상 및 오염보상메커니즘).

실례3: 연안(岸线)에 대한 정돈 치수: 호남 성능기(湖南城陵矶) 신항지구 항구 부두 10개 경영업체 퇴출, 악양(岳阳) 전도시 52.6% 차지, 정박지 21개, 악양시의 50% 차지, 강서구강(江西九江) 광산 83개업체 영업정지, 3400무(亩)를 녹지로 회복, 76개 부두, 85개 버드 철거, 86개 소형 부두 통합.

실례4: 대기오염방지, 장강수원 개선, 희귀생물 보호: 호북 무한시, 강소 남경시, 상해 보산구 육상전력 사용. 삼협댐 선박항 육상전력 사용량은 500만 킬로와트에 해당함.

실례5: 장강 입구 오염배출 업체가 줄어 듬.
 
셋째, 녹색의 푸른 산이 바로 황금산(金山)이고 은산(银山)이라는 이념을 실천하다.

실례1: 농촌진흥 - 절강성 여수시(浙江省丽水市)는 “우수 민박 _ 문화창작기지”의 새로운 업종 개발. 생태 레저촌, 85%가 현지 직원

실례2: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 귀주성 적수시(贵州省赤水市)의 2017년 여행자수 1634만명, 여행종합수입 185.17억원에 달함.

실례3: 수려한 자연경관과 심오한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중경시 무산현(重庆市巫山县)은 푸른 물과 푸른 산을 주제로 생태산업발전 추진(산협 단풍이라는 브랜드)

넷째, 수준 높은 발전을 토대로 첨차적으로 실용화하다.

실례1: 창조를 주제로 한 장강연안을 만들기 - 호남성 20개 신형 우수 제조산업 사슬 구축.

실례2: 장사시(长沙市)  『국기스마트제조센터 3년 행동계획(2018-2020)』 출시.

실례3: 호북 무한(湖北武汉)은 “세계광학첨단기술단지”조성 - “칩, 스크린 종단 네트워”크 구축

실롁4: 강소성 남경 강북 신구(江苏南京江北新区)는 산업기술창조단지를 설립하여 반도체설계, 스마트제조,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도 산업을 발전 육성.

실례5: 강소 양주(江苏扬州) 양력그룹(扬力集团) 2500톤급 충압선반(자동차충압부품) 생산 추진, 안휘 무호(安徽芜湖)시의 무호비행기업체(中电科芜湖钻石飞机制造有限公司)는 범용비행기 시험 비행 성공.


실례6: EVE 스마트 장비회사(埃夫特智能装备股份有限公司)는 5G 기술, 전기, 감속기 등을 현지화함.

실례7: 호북 무한시(武汉)는 대학성을 건립하여 5년간 100만 대학생 육성, 해외고급인재 유입, 산업인재의 창업 장려.


문제점: 4대 신구형 문제가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첫째, 생태보호는 개선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작위 점용문제, 무작위 채취문제, 무작위 배출문제, 무작위 포획문제(乱占/乱采/乱排/乱捕)가 그것이다. 연안점용문제, 불범 석재 채취문제, 장강경제지대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배출구 9052개(강소남경부근 오염배수구 수원 오염문제), 자연보호구내의 포획문제(어업자원 균형 상실,희귀동물보호문제: 파양호[鄱阳湖] 무작위 어류 채취) . 도태 낙후 산업이 중상류로 이전으로 환경오엄 위협 증대(운남, 귀주, 사천).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문제 유. 발전댐 문제 유(희귀생물 보호가 어려움),

둘째, 장강 수로의 병목현상 제약문제가 존재한다. 삼협선박 대기시간이 연장되고 있음(삼협댐 수로 통과능력문제 유- 평균 대기시간 202시간/1084척[2018]: 원인 - 남경장강대교 등 하류의 여러 교량이 너무 낮아서 선박통행능력을 제함함, 철로 수로 연결운항 절차가 순조롭지 못함, 물류비 증가, 보세구 소유관할권 문제등 ).

셋째, 산업승격의 동력이 부족하여 고수준 발전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다. 화공업체가 강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化工围江) 조속한 해결 요망. 강 부근 기업의 전형 제약 문제 해결 요망(중경, 무한, 양주, 무호 등 2, 3선 도시 기업의 원가, 인재, 시장경쟁무질서 등 문제로 장강경제지대의 발전 저해), 양주(扬州)의 양력그룹(扬力集团)은 중국 제1위의 선반생산업체로 생산 원가 대폭 증가[철화합물 금속 2000원에서 4000원 인민폐로 증가], 상류의 원재료가격의 지속적 증가, 하류 고객의 가격 증가 불가로 제조업이 양쪽에서 짓눌려서 그 이익이 하강하고 있음[전통생산방식, 신기술의 인재 부족이 회사발전의 주요 걸림돌이 됨).

넷째, 체제 메커니즘이 완비되길 기다리고 있음. 도시간 정책 연동문제. 강연안 9개성 2도시 간 협조 택색 중임. 행정관리체제의 호환성 부족.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환경표준이 서로 다르며, 집행력도 서로 다름. 생태보상메커니즘에 대한 공동인식 부족. 유역관리메커니즘 불건전문제 유. 그 하나는 협조메커니즘이 불건전하다는 것이다. 수리, 전력, 환경보호, 국토, 교통 등 부서 책임과 권한 교차가 많아 통일계획과 협조 불가. 그 둘은 통일계획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종합계획 미비, 수오염방지내용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서 유역 수자원보호와 수오염방지는 계획적으로 통일 관리되기가 어려움. 즉, 수질목표와 오염원 통제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그 셋은 유역 검측 네트워크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검측소 설치와 내용이 교차 중복되고 있음. 또한 공유 메커니즘 미비로 정보 고립문제 출현. 정보출처가 다양하고 검측 결과도 통일되지 않음. 11개 연안도시를 시찰한 결과, 대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갖고 있고 업무사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간부들은 중국 중앙의 요구에 대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심지어 편차도 존재한다.

조사 후 의견
첫째, 생태환경정돈과 관리를 강화하고 전격적인 장강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강수로발전의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지도를 편제하고 산업배치를 완비해야 한다.
넷째, 체제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장강보호를 위한 제도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참조:http://www.qstheory.cn/dukan/qs/2018-09/16/c_1123428886.htm
자료원: 『求是』 2018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