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18 13:57
문재인대통령의 방북과 북핵문제 - 중국시각을 알자9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  

제    목: 문재인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핵문제에 있어 여전히“운전자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방문일자: 2018년 9월 19일-20일
방문목적: 한반도평화메커니즘의 수립, 한반도비핵화의 병진


북미교착생태 일지:
- 6월 12일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돌입.
- 2018년 7월 6일, 미국 국무장관 Pompeo 제3차 평양방문에서 빈손으로 돌아옴. 북한은 미국의 담판을 강도와 같은 비핵화 요구라고 형용하고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표명함.
- 2018년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폼페이오의 제4차 방북계획을 취소함. (이유: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평화조약 서명의 기대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함)


북미 비핵화 담판 지지부진의 중요 원인(상호불신): 미국은 북한의 철저한 핵 폐기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북한은 신형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평화메커니즘의 수립이 그 목표임.


북한과 북미대화:

북한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이루하고자 했던 모든 정치적 목표에 도달했다.
첫째, 세계최강국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눴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강대한 국력을 시현했을 뿐 아니라, 북한 국내에서 김정은의 개인적 권위를 아주 크게 높였다.
둘째, 북한의 지정학 전력가치가 더욱더 높아졌다. 그것은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상호교류도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은 국제정치고립과 경제봉쇄라는 처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셋째, 미국은 북한과 북한비핵화를 위한 직접 담판을 받아들인 것은 북한이 줄곧 추구해 왔던 “핵보유국”의 신분을 묵인한 것과 같았다.


북미회담이 김정은의 선택공간을 넓히다.
북한은 공격과 방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비핵화 담판을 통해 신형 북미관계와 한반도평화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다. 즉,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미국과의 극한 압박에 필적하면서 게임을 해 나갈 수 있다.
북미대화의 딜레마: 미국은 전체 핵무기시설명세서 미제공과 비핵화시간표 미 제공 시 비핵화 진전 가동 불가하고 핵 폐기의 뜻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이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선언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에 대한 성의가 결여된 것으로 보았다.


북미관계 해결의 키 포인트: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비핵화문제는 반드시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방북 시기 선택의 중요성: 북미 간 비핵화 담판 위기와 국내정치적 필요성(경제, 민생문제, 국제무역마찰 심화, 미국무역보호주의, 수출형 경제)


문재인대통령과 비핵화문제: 지속적인 북미 간 비핵화 담판 진행, 한반도평화 메커니즘 수립이 관건임.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정세가 미묘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써, 북미 양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반도비핵화진전의 발걸음을 늦췄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반도평화메커니즘 수립의 토대는 종전선언이다.
첫째, 미국국무원은 한반도비핵화는 먼저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미국의 논리에 따르면, 종전선언이 비록 법률적 구속력이 없지만, 결국 그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측 정치문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고, 그것이 무력위협이라는 중요한 승부수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설령 미국이 한걸음 물러서서 종전선언에 서명한다고 할지라도, 한미북 3자로 할 것인지, 한북미중 4자로 발표할 것인지는 아주 난감한 문제이다. 한미 양국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이  한반도평화진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진전이 자신의 지정학적 정치이익의 궤도에 맞게 이뤄지기를 희망할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정부는 더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북한 패”를 들 것이라고 억측하였고, 미중 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상호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북한의 서로 다른 태도를 분명히 표명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단계를 나눠서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핵 폐기 방침을 채택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비핵화진전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북한과 북한경제발전: 북한은 제7기 3중 전회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최근 트럼프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던 바, 이것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 담판이 미국과 장기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민생개선의 정경자원의 지원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미국안전과 북한의 핵위협: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이후 미국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도 시간과 속도는 그 제한이 없다. 이를 감안하여 트럼프는 임기 내에 한반도 핵미사일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삼은 다음에야 비로소 북한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조정의 배후: 8월 위기, 극한압박,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의 본질과 외연의 복잡성과 민감성 및 엄중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기선거압력, 러시아대선개입 조사, 중미무역전쟁 확대, 미러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대결국면, 미국의 이란제재 등 중대한 국내외정치의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와 견지능력에 일정의 영향을 미쳤다.

참조: https://user.guancha.cn/main/content?id=3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