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0 15:58
평양의 가을, 북한이 먼저 선수를 치면 미국이 그 바통을 받을까? - 중국의 시각을 알자9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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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상의 전쟁상태의 종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의 근원인 북미간의 모순이 다시금 담판의 궤도로 오를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계획의 폐기와 북한의 주요 핵심연구센터인 영변핵시설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연구실 학자 유천총(刘天聪)은 북한의 새로운 태도는 어느 정도 의의를 지니는 것이고, 미국과 대화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충분히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최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유관국가 전문가의 검증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시험장 폐기가 이미 진행되었지만, 북한은 이번에 “관련국가의 검증 하에”라는 문구를 더 넣었고, 사실상 최초로 “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격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북한이 “만약 미국이 6.12 북미연합선언의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철거한다는 의외의 조치를 취할 뜻이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영변핵시설을 담판석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더 이상 완화되지 않고서는 비핵화가 진전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을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가 북 핵 제재라는 압력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 간의 대규모 경제협력, 한반도평화메커니즘의 건립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깊은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한미, 남북관계의 발전 추세가 서로 다른 주된 원인은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바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우선적인 요구와 근본 목적은 북한과의 대화, 북미관계의 개선 등은 모두 비핵화 진전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북미 양국은 비핵화 문제에서의 불일치는 여전히 매우 크고 단시일 내에 봉합되기 어려워서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연히 제약과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입장이 다른 바, 비록 비핵화문제도 중시하지만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평화 분위기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비핵화는 그 정책 서열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면에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 취하고 다른 부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한국은 줄곧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로 수행하여 북미간의 분규와 마찰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국의 역할로 분위기 좋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로 인해 한국의 노력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할까봐 한국은 걱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북전략은 자신의 안전, 내정을 고려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좌지우지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겠다.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고호영(高浩荣)은 북미대화는 종전선언 체결과 핵 신고의 전후문제가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방안을 제공한 것이다. 먼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의 페기로 북한이 대화의 교착상태를 풀려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으면 북미관계의 호전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북미관계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3차례에 걸친 북중정상회담과 빈번한 외교력으로 지역평화를 수호하고 각측의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부스터이자 도상(ballast stone)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서 제시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안보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하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한국이 그 중간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 비핵화의 진전 미비”에 대한 완충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 연구원 좌희영(左希迎)은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은 줄곧 압박과 담판 병행 방식을 채택해 왔다.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더 조급해 보인다. 즉, 미국은 현재의 상황이 결코 예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요녕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주임 여초(吕超)는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은 확실히 다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줄곧 실용주의의 태도로 한반도문제를 보아왔고, 북핵문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급히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중기 선거 기간에 명성과 세력을 얻고, 국제여론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룩했다는 허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현재 압박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주요 수단이고, 트럼프의 팀 가운데, 볼턴(博尔顿)을 대표로 하는 대북강경파들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보와 선의적인 행동을 결코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의 흐름에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조급해 지는 것은 짐작할 만한 일이다.

여론에 미뤄 볼 때,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수 없을 경우 미국은 압박강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그런 씨앗이 이미 한반도에 체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받들고 있는 극한의 압박정책은 아마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진 못하게 될 것이다.

 여초(吕超)는 한편으로는 북한은 이미 그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했고, 미국의 압박조치는 이미 도의적으로 발을 붙여 설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은 북한의 반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북미관계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가 있다.
 
참조: http://column.cankaoxiaoxi.com/2018/0920/232943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