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8 10:57
주펑(朱锋): 무역전쟁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장정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중국시각을 알자 100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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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국어: 중미무역전쟁(中美贸易战), 무역패권과 업신여기는 태도(霸凌主义)
 
미국정부가 일으킨 대 중국무역전쟁은 지금 계속 승격되고 있고, 워싱턴의 조치도 점점 더 무역패권과 중국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그저 대 중국 무역적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것은 트럼프정부가 지금 글로벌 산업사슬을 재정비하고 미국의 하이테크 기술업체의 미국 국내이전, 국가안보를 명의로 하이테크 기술업종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중국산 하이테크 기술의 승격을 제한하며, 전력을 다해서 중국시장의 미국 하이테크 기술업체의 생산과 판매 영향력을 낮추려는 종합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미무역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안보에 간섭하려는 전략적 고려는 무역과 경제적 요소를 이미 훨씬 초월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부딪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다. 이번 전쟁을 화해시카는 방법에 있어, 그 첫째가 국가가 개혁개방을 견고히 추진하겠다는 결심과 행보이고, 그 둘째가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경제에 전격적으로 융합되겠다는 의지와 신념이다.

양자 경제체제의 힘겨루기

현재의 미중무역전쟁에서 무역적자는 도대체 얼마나 크냐는 것은 단지 미국의 핑계일 뿐이고 대 중국 무역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의 심각하고도 다양한 정치, 안보와 전략적 동기가 존재한다. 워싱턴은 중국의 산업개혁정책을 원하면서도 미국 수중의 “시장으로 기술을 바꾼다”는 등 투자규정을 중국이 포기하기를 원하며, 더욱이 중국의 시장개발과 관세규정이 미국 기준의 시장 경제체의 기준에 부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대등하고, 공평한 미중경제관계에 부합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중미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 및 중국 측 입장』 백서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은 세계최대의 발전도상국가로써, 국제자유무역규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 중국특색의 발전의 길은 미국과 구별되고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중국이 주권과 자아발전의 수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무역전쟁의 아주 다른 점은 미국이 무역전쟁의 승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중의 공평한 경제무역교류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대미 하이테크기술기업의 합병과 투자의 문을 닫고자 함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또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차단하려는 것인데, 특히 국방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기업에 대해서 미국과의 정상적인 교류의 대문을 닫으려는 것이다. 8월 12일, 미국은 중국 44개 기업과 기술개발기구의 시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뿐 아니라, 더 나가 미국이 군민 양용 기술과 제품 영역 내에서 대 중국 적대감을 더욱더 확대하여 앞으로 원래는 단지 “수출통제제도”에서의 대 중국 경시가 중국군사기업과 연구와 개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차단(문 닫기)으로 승격되었다.

트럼프정부는 대 중국 무역전쟁에서 “세금부과”와 “제재”라는 양 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지금 원래는 상호이익, 공동이익과 개방의 미중무역관계는 1975년부터 미중이 규모 있는 무역관계가 시작된 이후, 전례가 없는 도전이 되었다.

중국은 개방이 더 필요하다.

트럼프의 무역패권과 중국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미중경제무역관계의 본질에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창조산업, 하이테크 제조업, 브랜드 창출, 및 화폐, 환율과 금융시장(안정과 강력한 힘의 여부) 분야가 미중 미래전략경쟁의 주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도처에 설정해 놓은 제한이라는 “문 닫기” 조치를 타파하려면, 중국에게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것이 제조업을 중.저급 수준에서 고급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가치 사슬을 저급에서 고급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전례 없는 압력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과 세계의 경제무역관계가 지금은 이미 과거와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의 해외시장투자는 2002년에는 세계 전체액수의 0.5%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13.5% 상승했고, 이미 미국 다음의 제2대 국제투자 원천국이 되었다. 중국의 발전과정도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에 융합되고 자기 스스로 외자와 발전을 흡입할 방법을 찾고 있고, “일대일로”의 제안등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계획을 전환하면서 시장과 자원의 세계화 과정에 자발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자유, 공정과 개방의 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작용도 중요해 졌다. 북경은 국제규칙의 수령자이자 준수자에서 점점 더 국제규칙의 창도자이자 협력제정자로 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중국-아세안 FTA 설립 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일체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이미 미국무역보호주의, 세계화 체제와 규칙 수호에 있어 헤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세계발전은 미국의 대 중국 강경론자가 막을 수 없는 역사과정인 것이다. “서방이 밝지 않으면 동방이 밝다”는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원천인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시적, 압제적 문 닫기 조치는 경제무역충돌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무역전쟁의 압력에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비 미국시장”을 개척하면서 나가야 하고, 중국기술, 제품과 브랜드의 국제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해외의 사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국과 인접 국가와의 경제무역 연계가 더한층 두드러지고 발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예를 들면, 관세 인하, 무역편리화의 촉진, 인접 국가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로 미국경제패권과 업신여기는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사고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싱가폴에 대한 투자 비축 액이 2018년에는 이미 334.5억 달러를 초과하여 싱가폴이 중국의 “일대일로”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금융 파트너가 되었다. 2017년, 싱가폴은 미국을 추월한 중국 해외 인수합병의 일대 목적지가 되었다. 중국의 대 말레시아의 투자는 2008년에 말레시아 외국투자 흡수의 9.8%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14.8%로 쾌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2017년 무역액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중국과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 대한 무역총액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대 중국 무역수지적자가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과의 호혜호리(互惠互利) 과정에서 양자무역액이 어떻게 더한층 올라갈 수 있게 하느냐가 바로 새로운 과제이다. 

발전모델을 계속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지금 미국정부의 여러 가지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소위 중국의 경제체제와 산업정책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중국굴기의 추세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위의 격차를 다시 늘려서 미국이라는 단일 극 패권이 국제체제에서 도전을 받지 않는 지위를 보장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트럼프정부는 줄곧 중국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공갈성 증세조치 앞에,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때리기”도 하고”, “대화”도 필요하며, 더욱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는 트럼프정부가 상호존중, 평등협상, 신용준수 등의 원칙으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지, 한결같은 압박 일변도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은 7월의 500억 달러의 증세규모를 단번에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중국은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무역전쟁 앞에서 “때릴 수 있다”는 믿음은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 개방을 하겠다는 결심일 뿐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자신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안목을 시험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인세의 실시,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자의 소질과 월급의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발전모델과 기업정책이 지금 세계경제의 대 변혁이라는 정세 하에서 “변하다”는 것이 그 앞에 있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작자: 남경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남해연구협동창조센터 집행 주임)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09/131188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