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8 12:15
『미중 경제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측 입장』 백서(요약) - 중국시각을 알자10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  

중국국무원 신문 판공실 2018-09-24


목록
서언

1. 미중 경제무역협력의 상호이익과 공동이익(互利共赢)
2. 미중 경제무역관계의 사실
3. 미국정부의 무역보호주의 행위
4. 미국정부의 무역 패권주의와 업신여기는 행위
5. 미국정부의 부당한 방법의 세계경제발전에 대한 위해(危害)
6. 중국의 입장

서언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발전 도상국가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 국가이다. 미중 무역관계는 양국에게 그 의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글로벌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중 양국 수교 이후, 양자 경제무역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고, 이익의 교차점도 부단히 증대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양국이 공동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세계에 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경제세계화가 쾌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양자무역협정과 WTO 등 각자 규칙을 준수하고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비교우의와 시장선택에 기초하여 구조적으로 강한 상호보완성, 이익융합이라는 상호이익과 공동이익 관계를 구축하였다. 양자가 우위성의 상호보완, 유무상통으로 각자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주의 최적화와 승격을 촉진함과 동시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효율과 효과와 이익을 높였고, 생산원가를 낮췄으며, 상품의 중류를 풍부하게 했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하였다.


미중 양국은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제도가 다르므로, 경제무역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 관건은 어떻게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분규를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이다. 오랫동안 양국 정부는 평등, 이성, 서로 마주보고 나가자는 원칙에 따라, 전후로 미중상업무연합위원회회(中美商贸联委会), 전략경제대화(战略经济对话), 전면경제대화(全面经济对话) 등 의사소통과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서 양자는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옴에 따라, 미중 무역관계는 40년 동안 각종 장애를 극복하면서 부단히 앞을 향해 발전하여 미중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력이 되었다.

2017년, 새로운 미국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 하에, 상호존중, 평등협상 등 국제교류의 기본원칙을 버리고 일방주의(单边主义), 보호주의(保护主义), 경제패권주의와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였고, 수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중국에게 일련의 근거 없는 지탄을 하면서 관세를 올리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협박을 감행하며, 극한 압박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강압적으로 중국에게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태 앞에, 중국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무역질서의 수호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쟁의를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최대한의 인내심과 성의를 갖고 미국의 배려를 기다려 왔으며, 일치점은 서로 취하고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는 태도로 분규를 적절히 처리하고,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며,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자 무역관계의 안정을 위해  힘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번복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힐문하면서 미중 경제무역마찰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여러 해 동안 만들어왔던 미중무역경제관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원칙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미중경제무역관계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중국은 미중경제무역마찰의 정책적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진하고자 중국정부는 특별히 이 백서를 반포한다. - 계속 -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