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8 16:48
『미중 경제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측 입장』 백서(요약) - 중국시각을 알자100-2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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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중국국무원 신문 판공실 2018-09-24

1. 미중 경제무역협력의 상호이익과 공동이익(互利共赢)

양호한 미중 무역관계는 양국의 발전에 모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협력하면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입는다.

(1) 미중 쌍방은 서로가 중요한 상품무역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중국 관련부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중 양자 간 상품무역액은 5,837억 달러에 달하였고, 이것은 1979년 수교 시의 232배이며,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시의 7배 이상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제1대 상품수출시장이자 제6대 수입원천국이며,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 미국수입은 각각 중국 수출과 수입의 19%와 8%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미국에게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수출시장이자 제1대 수입원천국으로써, 2017년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의 8%를 차지하였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 중국 상품수출은 1298.9억 달러로 2001년의 191.8억 달러에 비해 577% 성장하여 같은 기간 미국의 세계 112%의 수출 증가폭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기, 농산품, 자동차, 집적회로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중국은 미국 항공기와 대두(콩)의 제1대 수출시장이며, 자동차, 집적회로, 면화의 제2대 수출시장이다. 2017년 미국 수출 가운데 57%의 대두, 25%의 보잉 항공기, 20%의 자동차, 14%의 집적회로, 17%의 면화가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양자무역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고급에 해당함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자본제품과 중간제품이며, 중국은 중.저급에 해당하므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소비품과 최종 제품이어서 양국이 각자의 비교적 우위성을 발위하게 되면 양자 무역은 상호보완관계를 쉽게 갖춰나갈 수 있다.

2017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3대 선두 제품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및 그 부속품, 기계 및 부품, 가구침구, 조명 등으로 이를 합산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53.5%에 달한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3대 선두 제품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및 그 부속품, 기계 및 부속품, 차량 및 그 부속품으로, 이를 합산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31.8%에 해당한다.

기전제품은 미중 양자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내의 무역이라는 특징이 비교적 선명하다.

1) 중국의 대미 수출 “하이테크 기술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완성한 노동 밀집 형 가공 부분으로 대량의 핵심 부품과 중간 제품의 수입과 국제 이전 가치를 포함한다.

(2) 미중 양자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하고 산업분류가 완비되어 있고 국제경쟁력이 강하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명확히 확대되어 양자의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07-2017년, 미중 서비스 무역 액수는 249.4억 달러에서 750.5억 달러로 확대되어 2배가 성장하였다. 2017년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제2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제3대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미국은 중국 서비스 무역의 최대 수지적자 원천국으로, 오히려 그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2007-2017년, 미국의 대 중국 서비스 수출액수가 131.4억 달러에서 576.3억 달러로 확대되어 7.3배 증가하였지만, 같은 시기 미국의 대 세계 기타국가와 지역에 대한 수출액수는 1.8배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 중국 서비스 무역 연간 순차가 30배에 달하는 40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도표2)

현재, 미국은 중국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최대원천국으로서 중국 서비스무역 수지적자 총액의 20% 좌우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 미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주로 여행, 운수와 지적재산권 사용비의 3가지 영역에 집중된다.

중국의 대미 여행 서비스 무역 수지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 국내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수는 이미 13년간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년간 성장속도는 두 배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여행객이 미국 행 여행, 유학, 치료 등 여행 지출 합계가 51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에서 미국 여행객이 300만 명으로 미국 여행 지출에 있어 최고 330억 달러에 달한다.  교육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 학생의 해외유학의 제1 목적지로 2017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 수가 약 42만 명이었고, 미국에게 180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미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여행서비스 수지적자는 2006년의 4.3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62억 달러로 연평균 50.8% 성장하였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사용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관련 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제1의 판권 도입원천국으로써, 2012년 - 2016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판권이 2.8만 건에 달하였다.  중국이 미국에게 지불한 지적재산권사용료가 2011년의 34.6억 달러에서 2017년 72억 달러로 6년 동안 배로 증가하였다(도표3), 그 중에서 2017년 중국이 미국에게 지불한 액수는 중국의 대외지적재산권사용료 지불 총액의 1/4을 차지하였다.

(3) 미중은 서로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이다.

미국은 중국의 중요한 외자 원천국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까지 미국이 중국에 설립한 외자투자기업이 6.8만개 업체로 누계되었고, 실제 투자는 83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중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은 중국의 중요 투자원천국이 되었다. 중국의 대외투자의 발전에 따라, 중국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는 2003년의 0.65억 달러에서 2016년의 169.8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보유액은 약 670억 달러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또 미국에게 대량의 금융투자를 진행하였다. 미국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월말까지 중국은 미국 국채의 1.18만 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4) 미중 양자는 공히 경제무역 협력에서 명확한 이득이 있다.

미중 양자는 경제무역협력에서 거대한 경제이득을 획득하여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실현하였다.

미중 경제무역협력은 중국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촉진시켰다.

개혁개방 이후 40년의 발전을 거친 2017년 중국 상품역수출입 총액이 4.1만 억 달러로 세계 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6,956.8억 달러로 세계 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외상투자는 1,363억 달러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재 중국기업이 기술창조, 시장관리, 제도창조 등의 영역에서 중국기업에게 시범이 되었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였으며, 업종효율을 증대하여 중국기업의 기술과 관리수준을 높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이 기전제품과 농산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공급능력부족을 보충하였고, 각 영역의 수요, 특히 하이테크의 수요를 만족시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외투자, 중국시장진입이라는 상업적 기회를 획득하여 미국의 경제성장, 소비자 복리, 경제구조승격에 모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경제무역협력은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미국 통화팽창의 수준을 낮추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美中贸易全国委员)와 옥스퍼드연구원의 연합연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국내상산총액을 0.8%로 끌어올렸고, 미국의 대 중국 수출과 중미 양방향 투자는 미국 국내 총생산액에 2160억 달러를 공헌했으며, 미국경제상장률을 1.2% 높였다. 중국으로부터의 물건도 좋고 값도 싼 제품은 미국소비자물가의 수준을 낮추었다. 예를 들면, 그 소비자 물가 수준을 1-1.5% 낮추었다. 저 통화팽창환경은 미국을 위해 확장형 거시경제정책 실시에 비교적 큰 공간을 제공하였다.

미국을 위해 대량의 취업기회를 창출하였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대 중국 수출과 미중 양방향 투자는 미국국내 260만개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 45개주에 분포하여 미국 국내 취업 14만 개를 창출하였는데,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였다. 

미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주었다. 양자 무역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생활원가를 낮췄으며, 미국민중, 특히 중저수입자군의 실제구매력을 높였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美中贸易全国委员)의 연구에서 2015년, 미중무역은 매년 평균 각 미국 가정에 850달러의 원가를 절감시켰는데, 미국가정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기업을 위해 대량의 상업기회와 이윤을 창조하였다. 중국은 하나의 거대하고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써, 미중경제협력은 미국기업을 위해 대량의 상업기회를 제공하였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미국 각주의 대 중국 수출 보고』에 따르면, 무역 분야에서,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 45개주의 선두 5대 상품수출시장의 하나였고, 2016년에는 중국이 미국 50개주 전체의 5대 서비스 수출시장의 하나였다. 2017년에는 평균적으로 각 농민당 중국에 수출한 농산품이 1만 달러 이상이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투자분야에서, 2015년 미국기업의 중국에서의 소비수입이 5,170억 달러로 이윤이 36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2016년 소비수입은 약 6068억 달러로 이윤이 39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의 3대 자동차제조업체는 2015년 재 중국 합자기업의 이윤이 합계 74.4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7년 미국계 승용차의 재 중국 소비량은 304만 대로 중국 승용차 소비총액의 12.3%에 달하여 제너럴 모터즈사(General Motors Corp)의 재 중국 10개 합자기업이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다. 미국 Qualcomm(퀼컴)사의 중국내 칩 판매와 특허비용 수입이 그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하였고, 인텔(Intel)사의 중국(홍콩지역 포함) 영업수익이 그 전체 영업수익의 23.6%를 차지하였다. 2017년 재정연도에, 애플사의 대 중국지역 영업수익이 그 전체 영업수익의 19.5%를 차지하였다. 2017년 1월까지, 13개 미국은행은 중국에 지사를 설치하였고, 10개 미국투자보험기관이 중국에 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골드만 삭스(高盛), 엑스프레스사 (运通: American Express Inc) , 미국은행, 미국 메트로폴리탄생명(美国大都会人寿) 등 미국금융기관은 중국금융기관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공히 적지 않은 투자수익을 취득하였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券监督委员会)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내회사의 해외 선발출시와 재 융자의 전체 모집자금액수의 70%가 미국자본 투자은행이 주인수업자 또는 연석 주인수업자이다. 미국 변호사사무소가 공동 설립한 재 중국대표처는 약 120개이다.  

미국의 산업승격을 촉진하다. 중국과의 경재협력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양국의 우수성을 통합하여 그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애플사는 미국에서 모바일 폰을 설계하고 연구 개발하여 중국에서 조립생산을 하여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사의 2018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사의 생산과 조립을 모두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 그 생산원가가 37%올라가게 된다. 기술협력 영역에서 볼 때, 미국기업은 중국에서의 판매와 투자는 이러한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응용성과를 향유할 수 있고, 그 제품이 부단히 변화하는 글로벌시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기업의 생산 부분을 맡아서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자금 등의 요소자원을 창조와 관리부분에 투입하여 그 힘을 고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산업이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선도하고 하이테크 기술 함량을 승격시키며, 미국 국내에너지자원 소모와 환경보호의 압력을 낮추어서 국가전체경쟁력을 높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중 경제무역협력은 일종의 공동이익의 관계로서,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미국기업과 국민이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손해론”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참조: http://www.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