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6 11:04
중국소식 - 10월 15일 - 10월 26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  

환구시보 10월15일
장문종(张文宗): “미국이 중국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미국 부통령 팬스(Pense)는 얼마 전 “허드슨연구소”에서 강연을 할 당시, 중국을 미국의 기대를 저버린 국가로 묘사하였다. 그는 강연에서 억울함을 삭히지 못하는 “구세주”의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 강한 자태를 보였다. 팬스가 미중 경제관계의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마찰의 승격이라는 상황에서 팬스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과거 25년간 “중국을 재건했다’는 말에 편승하였다. 사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발전에 공헌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재건했다”는 말은 지나친 것이다. 중기선거라는 상황하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와 외부세계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게서 실속을 차렸다는 이런 생각은 그 뿌리가 아주 깊고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재건을 도울 의향이 있고,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대미 수입확대, 대미 투자증대의 의향이 있다. 이로써, 미중 무역관계가 더욱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인들이 미중 무역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미국정부가 중국을 적수로 생각하고 중국에게 제시한 가격은 중국이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바, 미국은 자신의 선거 유권자에게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못살게 굴면 중국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참조: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10/13261452.html

인민일보 10월 25일
무역에서 일방주의정책은 미국의 신용과 명예를 하락시켰다.

미국의 언행은 국제규칙과 협정의 권위성에 손상을 가하였고, 글로벌 경제와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용과 명예가 손실을 보았다. 특히, 미국정부가 국제규칙을 선택적으로 준수하는 행위와 국제조직과 국제협정을 연속해서 퇴출하는 행위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한 믿음에 상처를 주었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미중 경제무역관계의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이라는 본질을 무시하고 “미국손해론”을 퍼뜨리고 있어 국제신용과 명예를 미국 스스로 실추하고 있다.  40년 동안 미중 무역규모는 70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기업의 재 중국 이윤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마음대로 증가시킨 것은 미국 자신을 헤치는 일이다.  내년은 미중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세계최대의 경제대국 미국이 미중 무역마찰을 잘 해결하여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입장을 바꾸어서 평등한 협상을 통해 신용과 명예를 회복하며,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10/25/nw.D110000renmrb_20181025_9-03.htm

환구시보 10월 26일
아베의 중국 방문, 내적 동력이 외력을 능가하다.

중일관계 개선의 동력은 주로 워싱턴 무역전쟁이 조성한 압력 때문인가?
워싱턴의 대 중국 무역전쟁의 승격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무례하게 굴었다. 이것은 중일 양국의 협력이라는 단기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미국요소는 중일관계에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변화 또한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일관계의 개선은 안정적인 전략적 호혜관계의 수립이고 양국에게는 이득이면 이득이었지 손해날 일은 없다. 양호한 중일관계는 일본이 미일동맹에서의 주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미중 사이에서 평형외교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워싱턴의 전략에 따라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일 양국이 “평화”를 유지하면 자연히 이득이 생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맹방으로써, 일본의 외교적 독립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일본의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일본이 대 중국정책에서 워싱턴의 영향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교독립의 시금석이다.
문제는 미국요인이 변화가 발생하면 동경의 태도도 그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일관계가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일본의 정치적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일관계에서 이데올로기나 의사소통면에서 미중관계보다는 더 용이한 편이다. 물론 안보면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통해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중일관계는 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아왔고, 중일 양국의 대립과 모순은 점차 화해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참조: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10/13359790.html

참고소식 10월 23일
미국이 다시금 붉은 선을 넘어섰다. 미중 양국의 다음 단계 도화선은 이미 명확해 지지 않았는가?
미국은 이미 대만문제를 매우 엄숙하면서도 중요한 “패”로 사용하였고, 향후 대만해협 정세가 점차 승격될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게임의 강도도 그에 따라 상승하게 될 것이고, 대만은 아마도 미중관계의 다음 단계 도화선이 될 것이다.
미국해군과 대만 당국은 22일, 미국은 당일 두 척의 군함을 대만해협을 통과시켰고, 금년 7월, 미국해군이 한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대만을 기웃거리고 있을까?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만정책의 새로운 평가, 즉, 양안간의 실력 차는 이미 그 균형을 상실했으므로, 미국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만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여행법”의 실질은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 교류이고, 군사와 정치면에서 대만을 협조 방어하면서 대륙에 압박을 가하고자 함이다.

미국 해군의 대만해협 항해, 해군과학연구선의 대만지역 정박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중국 대륙에 도발을 하면서 반복해서 대만 “패”를 던지고 있어 미국의 대 중국정책을 조정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겠다.

2016년 5월 이후, 대만지도자 채영문(蔡英文)은 “92공동인식” 을 거절하여 양안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 대만정책은 4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첫째, 중국대륙과 체결한 3가지 연합공보, 즉, 하나의 중국원칙의 견지이다. 둘째, “대만과의 관계법”으로 비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엄숙한 배려로써, 대만에 방어적 무기를 제공하여 대만의 안보를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대만에 대한 ‘여섯 개 항의 보증”으로 대만 군수물자판매 중지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 대만과의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넷째는 금년에 막 통과된 “대만여행법”으로 대만과 미국이 고위층 교류의 진행을 허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만정책의 전모이다. 특히, 2019 회계년도 국방권한위임법(2019财年国防授权法)에서 대만과 군사협력의 진행을 허락한 바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 “패”는 2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전술적인 기능으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양보를 하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전략적인 기능으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만 당국의 협조방위를 통해 북경을 압박하여 더욱 더 균형적인 지역정세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게 최저 선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계속 투쟁해 나가야 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미국과 동태적 게임을 해나가야 한다. 
참조: http://column.cankaoxiaoxi.com/2018/1023/234312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