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29 14:31
중국소식 - 11월 27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  

환구시보 2018년 11월 28일
미중 간 최대이익공약수 찾기

Kudlow: 미중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일부 조건에 부합해야 함.
 
그렇다면 미국은 대 중국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성질의 것일까?

첫째, 미국은 대 중국 무역적자를 좁히고 중국에 물건을 더 많이 팔기를 원한다.
둘째, 미국은 미중 무역방식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셋째, 미국의 엘리트들은 보다 더 많은 규칙으로 중국굴기를 구속하여 미국이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제1의 종합국력을 지닌 국가가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체로써, 중국의 강대함은 기회의 공평함을 원한다. 그것은 바로 공동이익이다.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11/13664287.html


참고소식 2018년 11월 27일
북한이 “국가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치에서인가.

 
그리고 “국가우선”이라는 이 구호는 북한 내부 단결의 핵심어가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 글로벌 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왕준생(王俊生) 부연구원(副研究员): “국가우선”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집체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이다. 즉, 국가이익이 개인이익보다 우선시 된다. 지금 북한이 경제발전의 전환이라는 개혁시기에 사회가 활력을 띄게 되면 국가내부에는 새로운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우선정책의 제안은 북한 사회 각 분야를 유효하게 통합할 수 있고 사회요소의 안정을 도모하며, 북한이 무게의 중심을 경제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이러한 시기에 국가우선의 개념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미국우선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북한은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한 댓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미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북한의 바람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이익을 헤치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제발전도 할 수 있고 제제압력도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결국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타협과 양보의 공간이 모두 좁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련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입장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교착상태에서 한반도문제는 외부의 힘을 더욱더 많이 빌려야 한다. 각 측은 북미 양자가 새로운 협력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며, 양자가 한반도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현재의 난감한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http://column.cankaoxiaoxi.com/2018/1127/235912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