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1 13:48
한반도 안정 추세를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 중국시각을 알자10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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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의 변화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걸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2018년 3월 6일, 중국 국가주석과의 3차례에 걸친 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중국은 북미 양국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김정은의 외교적인 고립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화해정책은 북미대화의 견인작용을 하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첫째, 경제제재로 북한의 국민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둘째, 북한의 핵실험이 성과가 있어 미국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셋째, 한미군사훈련의 규모 확대 및 미국의 전략적 군비가 한반도를 압박하였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먼저, 미국이 정세를 독자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한반도평화진전의 핵심은 미국의 태도이다. 과거 미국정부는 북핵정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 북핵문제를 처러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이 없는 미국의 독자노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18년 10월 9일 북중러 3국 외교 차관 급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었고, 북한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중러와 의사소통을 진행할 것을 희망한 바 있다. 북정러와 한국을 포함, 만약 한반도비핵화 과정에서 자주 외교와 국제협력의 결합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한반도문제에서 독자적으로 소극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경우 핵계획을 중지할 수 있을까? 한국이 남북관계가 완화되게 되면, 미국 혹은 미국 국내 보수파의 업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북화해노선을 견지할 수 있을까?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ICBM 계획을 동결하겠다는 보장을 받는 외교적 성과를 얻을 경우 한반도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까? 현재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과정의 주도적인 국가로써, 한반도비핵화 목표를 북 핵 계획을 동결한다는 단기목표와 북한이 핵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장기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철회하거나 경감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중국은 정세의 변화, 북한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하고 대북 제재의 흐름을 중국이 장악하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중국과 협상하고 협조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중북관계의 해빙 및 중국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여전히 집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민간무역의 규모와 안보리의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법위에서 적당히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와 같은 걸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핵실험장의 폭파로 핵 포기의 뜻을 표현했고 한미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도 잠시 중지했다. 만약 북한이 평화의 성의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분명 책임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제재의 감소 또는 강화는 안보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할 이유가 없고, 중국도 미국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

북중 관계의 발전은 전도가 매우 유망하다
2018년에는 한반도정세 완화 이외에도 북중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2019년에도 북중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대북정책의 변화와 흐름은 한반도정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안보리 제제결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불리한 요인을 피하고 북중우호관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하나의 관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라는 다층적 교류와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예술교류, 북중 여행 협력, 유학생 상호파견의 교육교류,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북한노동력 수입 등 먼저 북중 우호협력의 분위기를 살릴 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북한정부는 중국 여행객의 원산 스키여행 사업을 전격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중국 여행부처도 그에 적당히 보조를 맞출 수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 제안의 협력목표도 북한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협력을 위한 유리한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즉, 단동-신의주를 연결점으로 하는 동북철도망과 북한과 연결하는 준비업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북한을 도와서 압록강대교의 북한쪽 토목공사를 완성하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동 황금평도(丹东黄金坪岛)의 협련지구는 전격적인 회복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위화도 개발구(威化岛开发区)를 개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나선개발구(罗先开发区)의 북중공동관리위원회는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구의 반 중국세력의 왜곡과 북중 관계를 그르치려는 시도를 경개해야 한다. 서구세력은 북중 관계의 개선과 양성적 발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 일부 서방국가의 외교관, 기자, 여행자들이 중국 동북의 변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그 개별적인 목적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것이다.  미국 혹은 서구인들은 북중 변경지역의 밀수상황, 세관의 관세검역 상황, 북한 업무원의 상황, 북중 지방정부 혹은 민간기업 교류 상황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북중 경제협력에서 안보리제재 결의를 위반 여부를 찾고 있고, 이를 빌미로 중국외교정책 및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중국 변경지역의 당과 정부, 군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특히 변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각성 제고와 경계심 함양에 대한 홍보와 교육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작자: 요녕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수석 전문가) 
 
참조: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12/13859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