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10 10:27
북중 관계는 왜 생기가 돌고 있는가(리둔치우: 李敦球) - 중국시각을 알자 110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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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정세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서명 후 가장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한해이다.

둘째, 그동안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안보리 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신분으로 유엔이 집행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했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압력은 결코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험을 무릅쓴 정책을 자극하였다.

셋째, 미국 “사드” 한국 도입은 한반도 평화과정과 동북아주변안보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장기적인 상대적 전략적 균형을 깨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러한 문제가 북한이 자초한 결과이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북중 관계를 역 자산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국내에서 북한을 버리자와 북한을 버리지 말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특수한 전략적 관계인 북중 관계도 껄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전환점이 된 한 해로써, 북중 관계에 대한 처리도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주변안보에 부합된다”는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대북정책으로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김정은의 3차례에 걸친 방중(2018년 3월25일-28일: 북경회담, 2018년 5월 7일-8일: 대련회담, 2018년 6월 19일-20일: 북경회담) 시기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미국지도자나 고급관료를 회견하기 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즉시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나누었던 바, 북중 고위층의 밀접한 교류도 중국국내와 국외의 북중 관계에 대한 일부 오해를 풀게 해 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중 관계의 회복은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의 구축을 위한 정치적인 토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김정은 방중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은 “중국당과 정부는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중시하므로 그것을 잘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고, “국제와 지역 정세와 어떠한 변화를 겪더라도 중국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중국 국민의 북한 국민에 대한 친선과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섯째, 북중 관계가 어떻게 이러한 풍파를 견딜 수 있었는가. 고대의 전통적인 지정학 정치사상은 시대의 변천에도 변함이 없다 , Nicholas John Spykman은 가장자리 지대는 해양과 대륙 강국의 전략적 경쟁의 요지라고 묘사한 바 있다.  한반도의 복잡다단한 지정학 정치 환경은 이 같은 특징과 잘 맞아떨어진다. 즉, 지정학적으로 봐도 한반도는 중국 혹은 해양문명을 향한 연장선 혹은 내륙문명의 발전 공간을 압축한 생사를 건 관문인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말하자면, 중북관계는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하여 양자 간의 상호작용은 더욱더 적극적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의 신년사에 적극적인 화답을 보내긴 했지만, 북미간의 의견차이는 협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북미 양국이 제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 김정은의 방중은 그 의의가 매주 크다고 하겠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한 일이다.”라고 말했고, “경제건설은 이미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미래 동북아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써, 북한의 경제 대 개발의 기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으로 동북아시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북중 관계는 줄곧 생기가 돋아날 수 있을 것이다.(작자: 국제문제전문가, 곡부사범대학 외국어학원[曲阜师范大学外国语学院] 교수, 환구시보 특약 평론위원)

 참조: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9-01/140165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