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9 15:00
중국과 국가발전(주펑: 朱锋) - 중국시각을 알자11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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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Ezra Feivel Vogel(傅高义): 일본제일(日本第一)은 이미 환상이고 미국은 모든 아시아국가의 장벽이다.

역사적 배경
지난 세기 80년대 중엽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 성공적으로 실현한 무역전쟁 및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广场协议)를 체결토록 압박하여 일본화폐의 승격 등 일련의 압박조치를 취하여 일본이 영원히 “일본제일”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 미국은 또다시 그 당시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대하고 있고, 중국의 발전과 과학기술창조라는 강력한 추세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은 또다시 중국 성장의 장벽이 되고 있다. (필자: 이런 관점 부정)
 
이익경쟁의 본질
당시 일본에 대해, 오늘의 중국에 대한 무역과 과학기술 압박에 대해, 미국은 국제관계가 국가 간 이익경쟁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의 이익경쟁은 강대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보편적이고 심각한 요인이다. 미국 국제관계 학자 로버트 길핀은 세계정치는 바로 “지저분한 일(脏活)”이다라고 말했다.  비록 적지 않은 학자들이 국제관계, 특히 세계화의 시대의 국제관계는 마땅히 도의적인 관계이고 규칙을 준수하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경쟁이고 영원히 벌거벗은 이익경쟁관계이다. 단지 이익경쟁을 잘 실현하기 위해 경쟁의 수단이 반드시 도의적이고 규칙적이 여야 한다고 포장하고 그러한 성분을 지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만이 20세기 말이든 21세기의 국가경쟁이든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단극 체제와 패권적 지위 남용
오늘날 국제체계에서 미국의 단극 패권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우위와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걸핏하면 일방주의, 보호주의와 패권적 능욕주의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단극 체계는 패권 국가를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외재적 권력 상호제어 메커니즘이 부재한 국제체계이고, 국제시스템에서 권력분배가 균형을 잃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패권적 지위는 미국이 각종 국제문제에서 권력남용을 가져왔던 바,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번한 기구 탈퇴 행동이 바로 그 한 실례이다.  

국제체계와 질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 제시 
패권 국가는 모든 국가굴기와 강대함의 장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간의 권력분배현상이 결정하는 국제체계와 국제질서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체관계의 이론과 역사는 모두 국가 간의 권력의 재분배가 가져다 준 새로운 권력 구조가 반드시 국제체계와 질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최근의 한 예를 들면, 소련해체는 양극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냉전 후, 국제체계에서 다극화 추세는 비록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 간의 권력분배의 “단극 특성”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미국이 일본발전의 장벽이라는 것은 미일군사동맹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 때문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일동맹은 지속해서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계에서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때마침 일본이 바꿀 수 없는 대전략이다. 특히 중국굴기와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가중됨에 따라, 일본은 오히려 점점 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계의 확고한 지지자가 되었으며, 미국의 단극 패권이 최대한도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진실 된 장벽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 성장의 장벽인가.
미국은 중국굴기를 장기적으로 당면할 수밖에 없고, 최대의 국제 체계상 제한요인이므로, 결코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미국요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자원, 인구규모, 교육과 과학기술력 및 현행의 공업발전규모 등 각종 요소로 볼 때, 중국은 종합국력 면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오늘날 설령 미국이 중국보다 국력이 현격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자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제안한다고 해서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발전의 장벽이 되는 근본 원인은 국제경쟁과 타국을 압박하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이 시기적절하고 유효한 성장과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가 국가 간의 경쟁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경쟁은 동력을 생산하고 경쟁은 보다 더 큰 활력을 생산한다. 국가 간의 관계를 30-40년으로 볼 때, 국제체제에서 권력의 재분배, 또는 일단의 국력만 있으면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단기적인 전략 시각에 기인한 것이다. 국제관계사가 증명하듯, 전쟁은 일종의 국가 간 권력변경의 수단이지만, 전쟁을 통해 장벽을 제거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버림을 받았고, 절대 대다수는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본국의 국민과 주변 및 세계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왔다. 
 
중국의 장벽은 무엇인가
국가 간의 경쟁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이자, 전략적 인내심과 전략적 의지와 전략적 성숙이 보다 더 필요한 과정이다. 장기적이고 유효적절하며 자신의 진보와 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이 바로 한 국가성장기에 부딪치는 장벽이다.

중미 간의 경쟁관계 확대와 협력관계 축소
중미관계는 1979년에서 2019년이라는 40년 동안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면적 과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 미국이 대 중국 전면적 경쟁전략을 선포한 마당에, 협력의 한 공간은 축소되고 경쟁적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는 각성제이자 동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쟁을 두려워하고 경쟁을 오도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이 돌파해야할 장벽인 것이다.

중미 경쟁관계의 극복 방법 - 조절과 창조를 통한 내재적 동력 강화
 미국이 중국을 같은 급의 경쟁자로 보기시작하면서 중국이 부딪치는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중국 스스로 조절과 창조를 통해 내재적인 동력을 더욱더 충분하고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시장이 주도하는 상업경쟁이 효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특정한 체계 하에서의 국가 간 경쟁은 만약 잘 대응해 나간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중국의 국제장벽 제거 노력 - 국내건설과 대외관계 및 발전과 안전의 총괄적  어프로치
현재 중국은 두 가지의 통일된 계획 수립, 즉, 국내건설과 대외 관계 및 발전과 안전의 총괄적인 어프로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국의 국제정세 하에서의 국가, 사회, 기구와 개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어떤 국가도 중국의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어 - 공존공생을 향한 경쟁력 제고와 국가 거버넌스 수준 완비
강대국을 향한 성장은 특정의 권력 구조 하에서, 국제체계 내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여정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은 아주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중미관계가 여전히 경쟁과 협력이라는 양방향의 과정이라면, 중국은 전략적 확신과 믿음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생의 과정에서 시기적절하게 중국의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국가, 사회와 공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정세 하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을 완비해 나간다면 중국의 미래는 언제고 은하처럼 드넓을 것(星辰大海)이다. (남경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참조: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2/142959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