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5 16:52
2019년 중국정부업무보고서(요약) - 중국시각을 알자115-1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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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2018년 업무 회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전격적인 샤오캉 사회 진입
 
- 경제의 하향압력 증대

국내생산총액 6.6% 달성, 총 90만 억 원(인민폐) 돌파.
주민소비가격 상승률: 2.1%
도시 신규 취업자 1,361만 명
실업율: 5% 정도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비율: 60%
신설 기업체: 1.8만개 이상
시장주체(Total market players:) 1억 개

- 개혁개방

제품 수출입 총액(Total import and export volume of goods) 30억 원(인민폐) 이상
외자 실제 사용액: 1383억 달러(개발도상국 중 1위)
 
- 빈곤탈피

농촌빈곤인구감소량: 1386만 명
빈곤구제를 위한 이전 인구: 280만 명

- 국민생활개선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 실제 성장률: 6.5%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 인구: 근 1억 명
빈민촌 주택개조: 620 여만 채, 농촌
농촌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집 개조: 100만 채

- 중국경제

1. 창조와 거시경제관리로 경제의 안정 유지
기업과 개인 대상 감세 액: 1.3만 억 원(인민폐)
외환보유고: 3만억 달러 이상
2. 3대 문제 해소 3년 행동 계획(三大攻坚战)
금융위험 해소, 지방정부 채무 위험 방지와 통제, 부동산시장 조절 시스템의 개혁과 완비, 정확한 빈곤 탈피 추진, 사회적 도움 강화, 빈곤지역에 대한 자기 발전력 제고,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토양 보호, 우수 에너지와 운수 결합, 북방 지역의 석탄을 가스로 대치, 석탄을 전기로 대치, River length system, Lake length system 수립, 화학비료와 농양 사용량 감소, 생태환경보호감찰 집행법 강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3. 공급자 측 구조개혁 심화와 경제 활력 방출
제조업투자, 민간투자 증가, 주민소비정책 반포, 석탄업종 시장화를 통한 감소 추진, “인터넷+”, 신기술로 전통산업 개조, 정책간소화, 감세, 비용절검 추진, 일련의 행정허가사항 취소, “증명서와 자격증” 분리에 관한 개혁의 전국적 실시, 기업 설립 기간 압축, 공업산업허가증 종류를 1/3이상으로 감축, 시장주체 명단과 법집행 감사자 명단을 번호 뽑기 형식으로 감사대상자와 감사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실시함. 각종 기업 납입금 정리와 규범화, 에너지, 네트워크와 물류 등 사용 원가 절감,  “인터넷+정무서비스” 강화.

4. 창조 구동발전전략 실시 강화로 창조력과 효율 제고

과학적 관리 체제 개혁 강화, 주요 핵심기술 난관 돌파, 중대한 과학기반시설 강화, 과학기술 창조센터 건설. 기업기술의 창조 및 주체적 지위 강화, 고급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가감공제비율정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더블 창업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 조치 제정, 기술계약 성사 금액 30% 이상 증가, 과학진보에 대한 공헌비율 58.5%로 증가. 

5. 개혁개방 확대를 통한 발전 동력의 증강
국가자산과 국유기업 개혁 강화 및 재조직, 민영기업의 어려움과 문제 해소 노력,  재정과 세무 체재개혁 추진 및 예산 성과관리 개혁의 전면적인 개시, 금융 감독 관리체제 개혁, 이율 완비, 환율시장화 기제 형성. 농업, 농촌, 사회사업, 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개혁 강화, 대외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 추진, “일대일로” Leading effect의 지속적인 방출, 연선국가의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 완비,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의 조속한 추진,  대외무역안정화 정책 실시, 화물통관시간 반 이상으로 압축. 상품관세 폭 하향 조정, 전체관세수준을 9.8%에서 7.5%로 조정. 일부 국제 전자상거래 시험지구 신설, 자유무역시험지구 개혁 경험 복제,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대폭 압축, 금융, 자동차 등 업종 개방 확대, 일부 중대한 외자사업 현지화로 신설외자기업이 70% 증가.

6. 도농지역발전의 시스템 어프로치를 통한 양성적 상호작용 국면 조성
농촌진흥전략의 추진으로 식량총생산량 1.3만억 근(斤) 이상 유지. 신형 도시화 실시로 1400만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에 정착함. 서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을 추진 및 일부 개혁창조 조치가 실시됨.  북경/하북/천진(京津冀) 협동 발전의 진전, 장강경제지대 생태 우선, 녹색발전의 구도가 공고해짐.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의 계획건설 진전 및 홍콩, 주해, 마카오 대교 건설 개통, 혁명노후지역,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개혁과 발전 지원 강화. 증설 고속도로 4100킬로미터, 신설 고속도로 6000여 킬로미터, 농촌 도로 30여만 킬로미터.    
7. 민생보장과 개선, 개혁과 발전성과가 더욱더 공평하게 인민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감.
의무교육 교사 처우 정책 대대적 추진, 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농촌 기숙사 학교 설립 강화, 함축성 있는 고등교육 발전 촉진. 기업체 직원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중앙조절제도 수립, 퇴직자 기본 양로금 인상, 도농주민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매월 70원에서 88원으로 인상함. 장애인 보조금(2가지) 혜택 보편화, 퇴역 군인 서비스 관리 강화, 의료, 의료보험, 의약 개혁 강화. 등급진료 안정적 추진. 신약 심사개혁 가속화, 17종 항암약 가격 대폭 인하 및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삽입. 기층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   
 
8. 법치정부 건설과 통치 창조의 추진으로  사회의 화해와 안정 유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법률 의제 18건, 행정법규 37부 수정 및 제정, 정부기구설치와 직능 배치 개혁, 국무원 감사, 개혁발전 정책과 부서 배치 추진, 회계감독 작용 발휘, 도농기층관리 완비와 개혁. 고충처리업무 방식 창조, 개혁과 응급관리 강화, 중대자연 재해 유효한 대응, 생산공장 안전사고 및 중대사고량 지속적인 하강, 식품약품안전 감독 관리 강화, 장춘장생공사(长春长生公司)등 문제의 백신 안건 엄격한 조사, 국가안전체계 건전화. 사회치안 종합관리 강화, 조직폭력배 소탕, 위법 범죄 타격 등.

엄격한 당 관리에 대한 전략 배치 관철(반 부패투쟁 승리)
“당헌(党章) 혹은 지도자의 연설문을 익혀 참된 공산당원이 되자”는 학습교육 및 상시화, 중앙 8대 규정 및 실시 세칙,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풍조 타파,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 처리, 부패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2019년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요구사항과 정책 방향

2019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예상 목표
- 국내생산총액: 6%-6.5%
- 도시취업증가: 1100만 명 이상
- 도시조사실업률: 5.5% 정도
- 도시등기실업률: 4.5% 이내
- 주민소비가격 상승폭: 3% 정도
- 농촌인구감소: 1000만 이상
- 단위 국내생산총액 에너지 소모 3% 정도 하강

재정정책 효과
- 적자율 2.8%(0.2% 인상), 작년 예산보다 0.2% 높음. 재정적자 2.76만억 원(인민폐), 그 중에서 중앙 재정 적자 1.83만 억 원(인민폐), 지방재정 적자 9300억 원(인민폐)
- 재정지출 23만억(인민폐) 초과(6.5% 증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균형성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10.9% 증가 


중국정부의 주요 업무

첫째, 국내와 국제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 수립. 즉, 대내적으로는 발전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성장과 위험 방지의 관계 균형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하여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즉, 생산발전력을 증강하고 경제하향 압력을 극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