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02 11:41
[중국외상투자법] 2020년 1월 1일 시행 - 중국시각을 알자 11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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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말  외자기업 중국 진입 추세

‣ 70개 업체(중국기업전체 수의 3%)

‣ 중국 취업의 10%, 세금의 20%, 수출의 50% 차지


▣ 외자 3법(外资三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 조직법, 감독관리법에 해당함


‣ 지방정부 중점 내용: 정부 서비스 수준, 사업 환경 중시.


▣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 외자투자보호법에 해당함.

‣ 중국지방정부 - 생각의 전환 요구, 공평하고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시장 환경조성 요구, 의사소통 강화 요구

‣ 진입 전 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 채택: 외자기업의 평등한 참여, 공평한 경쟁, 공동발전 추구

‣ 2018년 중국이 발표한 외자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48개

‣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통관 절차와 통관효율 제고

‣ 자동차, 금융 등 외자기업이 외자 주식보유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2021, 2022)
‣ 금융업 대외 개방 - 은행, 증권, 보험업, 신용정보, 신용평가서비스, 은행카드 청산과 비 은행지불도 진입 규제를 풀 것임. 중국 채권시장도 지금 대외 개방 중임. 현재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와 중국 채권 교역이 더욱 더 편리해 잘 것임.

‣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

‣ 외자투자기업 투서 메커니즘 수립, 정부와의 의사소통 루트 상시화, 외자기업과 중국 국내 등록 기업 평등한 대우 실시, 합법적 권익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법 개정으로 배에 해당하는 배상 메커니즘 설립, 법정 배상액 증액, 짝퉁 권리 침해 대가 지불 강화.  
 

자료원: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4/14649429.html?agt=15438
https://baijiahao.baidu.com/s?id=1629512738141285118&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