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02 16:51
미중무역전쟁의 어제와 오늘5(최종) - 중국시각을 알자 12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  

8. 미중무역전쟁의 내일과 그 향방

1) 미중무역전쟁의 미국에 대한 영향
(1) 현 국제무역정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업체는 매년 400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의 붕괴는 경제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무역전쟁이 미국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2019년 초, 국제금융협회(IIF)의 연구결과, 미국이 작년에 약 2500억 달러의 중국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목표제품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보복행동은 미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900종의 목표제품 중에서 많은 제품의 수출이 붕괴되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이 손실을 본 수출액은 170억 달러(연율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약 400억 달러에 해당)였다. 즉, 2017년 미국의 대 중국 수출액(1300억 달러)의 1/3에 근접한 것이었다.

(3) 2018년 11월, 미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억 달러 감소하였다. (관세효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수입상에게 180억 달러가 넘은 관세를 납부했고, 이 숫자는 초(秒) 당 1000달러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4)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의 붕괴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단한 경제원가의 상승인데, 트럼프가 내년 경선을 대비해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5)  결국 제7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에서 트럼프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고, 미국은 원래 3월1일 중국제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6) 중국 상무부가 2019년 6월 6일 발표한 [미국이 미중무역협력에서 이득을 본 상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关于美国在中美经贸合作中获益情况的研究报告)]에서 미중 무역 협력은 양국과 양국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미국은 그 중에서 얻은 이익이 막대하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대 중국 무역수지적자는 미국의 중국수출품에 대한 통제 등 인위적인 제한과 시장공동작용의 결과인데, 산업경쟁력, 경제구조, 무역정책, 달러의 저축화폐의 지위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써, 미국에게 결코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7) 미중상품무역액은 1979년 25억 달러에서 2018년 6,335억 달러로 증가하여 252배나 성장하였다. 서비스무역액도 1,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양방향 직접투자 누계는 160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미중경제무역협력은 양국과 양국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공헌하였다.  
 
2) 미중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원인
무역정책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는 무역수지적자를 발생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미국의 수출관리제도조치는 10가지 유형 약 3,100개 물품으로, 대부분 미국이 수출 우위를 지니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 제품이다. 결국 엄격한 수출관리정책은 미국기업에게 무역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수입하는 하이테크기술제품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2001년의 16.7%에서 2018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만약 대 중국 수출 관리 절차가 프랑스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적자는 1/3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카네기국제평화제단(卡内基国际和平基金会)은 전망하였다.

3)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무역 분야의 이익
(1)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무역의 이익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대 중국 판매수익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자금의 유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판매수입은 2가지 부분의 이익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미국기업의 대 중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인데, 이것은 해외의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얻는 판매수익이다. 중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대 중국 상품수출액은 1,539억 달러이고 서비스 수출액은 871억 달러이며, 총 2410억 달러이다. 둘째, 중국투자에서의 미국기업이 실현하고 있는 판매수입이다.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재중국 미국투자기업의 판매수입은 약 7000억 달러였다. 양자를 합하면, 2017년 미국의 대 중국 판매수입 총액은 9400억 달러이다.

(2)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자금유입은 주로 3부분의 이익을 포함한다. 첫째,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각종 투자이다. 2017년 말까지 중국의 대미 각종 투자 누계는 1,558억 달러에 달한다. 둘째, 중국이 지니고 있는 국채이다. 미국 재정부에서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1.18억 달러이다. 셋째, 미국금융기구가 중국자금의 금융기구에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이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금융기구는 중국금융기구의 전략적 투자자 혹은 투자자로써, 투자수익이 약 326억 달러에 달한다. 3자를 합하면 2017년 말까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자금유입총액은 1.37억 달러이다.
 
4)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큰 이득을 보는 아시아국가

(1) 2019년 5월 미국이 정식으로 2000억 달러의 대 미국 중국수출품을 대상으로 징수한 관세는 10%에서 25%로 조정하여 잦아들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금 격상되었다. 이 가운데 말레시아(전자집적회로, 통신설비와 액화천연가스)가 미국과 중국이업이 수입대체품을 찾는 초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일본(자동차), 파키스탄(면사), 태국(자동데이터처리설비)과 필리핀(전자집적회로)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또한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기업이 공장이전을 하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말레시아, 싱가포르, 인도와 태국이 될 것이다.   

(2) 대다수의 아시아국가 들이 마침 중국의 부품 공급 국가인데, 이러한 부품은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조립되어 미국과 유럽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높이면 모든 아시아경제체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만약 전면적으로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아시아는 분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5) [미중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2019.6)
(1) 전문 8300자, 미국이 일으킨 대 중국 경제무역마찰의 양국과 세계의 이익에 대한 손실, 미국의 미중경제무역 협상에서의 일구이언, 신용상실 앞에 중국은 평등, 상호이익, 성실히 협상에 입하겠다는 입장이라는 3부분으로 나뉨. 

(2) 백서의 핵심 내용:
첫째, 미중경제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버팀목이자 추진기로써,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관계되고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관계되는 일이다. 

둘째, 2017년 미국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세부과 등의 수단으로 서로 위협하고 주요 무역 파트너 사이에 경제무역 마찰이 발생하였다. 2018년 3월 이후, 미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일으킨 미중경제무역마찰에 대해, 중국은 부득불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취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쟁의를 해결한다는 기업입장을 견지하고 미국과 여러 차례 경제무역협상을 하여 양자 경제무역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최근 대 중국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바, 그것은 양자 경제무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불리하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 부득이하게 그에 대해 대응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미중 양국이 합치면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된다. 협력은 양자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다(中美合则两利,斗则俱伤,合作是双方唯一正确的选择). 양국의 경제무역 분규와 마찰에 대해, 중국은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의 협의를 해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협력은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협상은 최저선이 있는 것으로써, 중대한 원칙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적쟁에 대해 중국은 싸우기를 원치 않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 시, 부들불 싸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줄곧 변함이 없을 것이다. 

9. 결어: 오오사카 미중정상회담(习特会)과 미중무역전쟁

1) 주요성과
첫째, 양국경제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둘째,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셋째, 양자는 향후의 협상에 있어 평등, 상호존중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는데 동의한다.

2) 중국의 공동발전에 대한 의지
시진핑: “ 미중 양국이 비록 분규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양자의 이익은 깊이 융합되어 있고, 협력의 영역도 광범위 하며, 소위 말하는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상호 촉진과 공동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참조:

http://finance.ifeng.com/a/20180324/16044203_0.shtml
http://www.sohu.com/a/239957479_425345
www.xinhuanet.com/finance/2015-06/19/c_127931246.htm
http://www.chinairn.com/news/20190602/14133142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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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fnews.com/article/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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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6/15068834.html?agt=15438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6/15060175.html?agt=15438
https://baijiahao.baidu.com/s?id=1637577529665470384&wfr=spider&for=pc
http://www.zhicheng.com/n/20190701/277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