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9 14:36
『미국의 강제적 경제조치능력의 수호 - 미국제제조치에 영향을 주는 5대 추세』연구보고서 요약 - 중국시각을 알자 133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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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7CNAS-Task Force on the Future of U.S. Sanctions) 연구조사보고서

 

추세1: 다자제제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일방제제로 전환(후후순위 제제 포함)  

과거 - 미국 관료들은 제재 시 다자행동을 취함.

: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연맹결성을 통한 연합제재, 일방제제는 최후의 선택이었음 

현재 - 미국이 이란 핵 협약 및 베네수엘라(Venezuela) 마두로(Maduro) 정권에 대한 제재행동은 미국이 일방제재로 경쟁상대를 타격하고 정치압박을 가하며, 인권을 침범하는 등의 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내비치고 있음 

일방제재 - 후순위 제재

일방제제에 미국회사 혹은 개인의 상업 활동이 포함되고, 3국의 회사와 개인도 해당됨.(장기적인 경제와 외교적 영향 발생, 국외의 강렬한 정치적 반대 유발)

  

추세2: 제재 집행과 관리 면에서의 국회의 작용이 나날이 증강되고 있음.

 

미국헌법 - 외교정책의 권리문제와 관련, 국회와 행정부는 제재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긴장관계, 즉 마찰이 존재해 옴.

 

과거 - 국회가 재제조치 제정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해 왔고 대중의 지지를 받음. , 국회가 재제 시 행정부문을 구속을 함.

 

현재 - 국회는 또 다시 감독제제에 대해 더욱더 중요한 작용을 발회하고자 함. (: 미국의 적수에 대한 제재와 타격에 관한 법안(CAATS) 조항에서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제제의 중대한 삭감, 제재명단에서 개인 혹은 회사를 삭제하는 것 조차도 행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추세3: 제재의 복잡성이 의외의 결과를 낳을 개연성 증가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제제의 종류와 복접성이 모두 확대 됨. 전통자산의 동결과 여행금지를 제외하고, 미국은 신형의 금융제재를 개발 하여 더욱더 복잡한 제재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음. 미국의 제제감독 관리기구는 중점을 미국 이외의 비금융사(에너지와 하이테크기술회사)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방법은 직접 접촉이다. 이러한 복잡한 방법은 범죄자와 안전위협에 타격 정밀도를 증가시켜 전면적인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가를 절감한 함.   

, 회사의 준법원가(corporate compliance community)를 증가시킴. , 이로 인해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외국 협력 파트너에게 의외의 결과를 낳게할 개연성이 존재함(에너지 가격 상승 등).

 

추세4: 외국정부들은 미국금융체제와 제재를 피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달러와 미국의 금융체제가 오랫동안 국제시장에서 이중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유동성, 안정성, 가태환성과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우위를 제공했지만, 과거 몇 년 동안, 외국정부는 미국과 독립된 지불루트와 금융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 실체와 개인은 줄곧 달러 이외의 화패로 교역을 진행하여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들이 규묘 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미국정책제정자들은 이련 류의 금융 조치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잠재적인 위협을 우습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대체적 금융조치는 미국의 강제적 경제핵심작용을 삭감할 수 있을 뿌 아니라, 북한, 이란과 같은 중소형 경제체가 그 무역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품규모만 확보하게 되면 제제의 영향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추세5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작용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발전이 신속한 기술혁신은 미국이 향후 몇 년간의 제재와 그 효과는 아마도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공위성의 영상능력의 제고, 금융 데이터 통합과 인공지능기술의 운용 등 기술발전은 재제의 집행효과를 높이고, 정보공개가 증가되며, 제제를 피하려는 의심받을 만한 행위의 식별과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타 일부 기술혁신, 예를 들면, 감독관리가 느슨한 암호화폐, 블록체인(区块链) 청산기구는 아마도 목표국가가 제재를 피하는데 있어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보다 더 큰 위험은 이러한 추세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체제만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재 실시에 있어 시스템적인 영향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신기술개발의 선두자리에 서서 미래에 설령 전통적인 미국 달러 결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체제의 핵심작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어

  

이 보고서는 제재가 현재와 미래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보고서는 정책제정자가 재제를 사용할 때에 신중해야 하고 상술한 상호 충돌이라는 관심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

 

참조:

조원지고간보(藻园智库简报)2019년 제3, 작자왕신(王鑫)

https://cisss.uir.edu.cn/c/2019-04-26/60421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