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3 15:19
WTO와 중국 – 중국시각을 알자13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  

핵심내용1: 다자무역체제 지지, 일방주의, 보호주의 반대, 중국은 국제법치의 수호자이자 건설자임.


핵심내용2:

자유무역이념 실천, 대폭적인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승낙 및 투명도 의무 이행(2001-), 중국상품 감세 승낙 모두 이행 완료(-2010)


핵심내용3:

관세 2001년의 15.3%에서 9.8%로 낮춤(농산품평균세율: 15.2%로 낮춤), 2018년 관세 7.5%로 낮춤.


핵심내용4: WTO와 미국피소안건 문제

피소안건 154, 53건 집행문제 유, 11건 연방법 혹은 주법 수정 안건임. 미국 미 집행비율 50%에 달함.


결론

미국에 대한 평가:

이용가치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린다.

(用,不合)


(인민일보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