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4 11:46
왕지스(王缉思):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중국시각을 알자141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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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교류와 협력”, “방어와 견제”라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제와 무역, 인문교류분야에서는 협력을 위주로 해왔고, 국제안보와 인권등의 문제에서는 방어와 견제가 두드러졌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였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변질이다.
 
2017년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등의 문건에 따르면, 미국정부와 국회수뇌부, 국가안보와 외교부서 책임자들의 말은 모두 중국을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호적수”와 “경쟁자”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안보위협”을 확대해석하여 중국의 국내외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을 전격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을 포함, 화웨이를 대표로 하는 하이테크 기술 기업을 타격하고, 양자 간 교육, 과학기술, 인문교류를 제한하고, 남해의 소위 말하는 “자유항해” 군사행동을 증가하며, 대만당국과 정치, 군사교류의 등급을 높이고,  인권 영역에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강도를 높이는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언어와 행동은 70년대에 중미관계가 완화된 이후 전례가 없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변질“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협력과 경쟁이라는 입장에서 억제를 위주로 하는 구심력이 없는 상태로 변질한 것이다.

호주 전총리 케빈 러드의 저서에서 “미국 국내는 2018년에 매우 예사롭지 않은 ”전략적 공동인식“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은 더 이상 장기적인 전략적 접촉을 통해 동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다. 즉, 현재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가지 서로 다른 시각

첫 번째 시각은 국가지위와 이권 다툼이다.  수많은 논객들이 중국의 국력제고가 미국의 패권에 커다란 도전이고 중국이 굴기하고 있는 이상, 중국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신봉하고 어떤 정치제도를 실행하든 간에 미국은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 하버드대학교수인 Graham Alison은 현재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했다. 그는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에 대한 판단, 즉, “아테네의 날로 증대되는 힘과 이러한 힘이 스파르타에 조성한 공포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Alison은 중국은 굴기하고 있는 대국이고, 미국은 대국의 위치를 지키려는 강대국으로써, 양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쟁탈과 같은 비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시각은 제도와 규칙 다툼이다. 적지 않은 논객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치의 발전방향이 미국정책결정자와 정책분석가로 하여금 대단히 실망스럽게 했고,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규칙은 미국에게는 “국가자본주의”로 비춰졌으며, 미국이 준칙으로 삼고 있는 자유시장 규칙과 저촉된다. 오늘 중국의 정치제도와 발전노선은 “일대일로” 건설 등의 루트를 통해 점점 더 많은 개발도상국가에게 흡입력을 지니고 있고 서방의 이데올로기와 민주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Alison교수도 미중 양국이 문화가치관, 국내정치 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분규는 양국으로 하여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부 미국인들은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꿈과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꿈에서 발생하는 가치관 충돌은 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과 5G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각은 이익의 다툼이다. 특히 경제이익의 다툼이다. 일부 미국인은 중국과의 무역거래로 미국이 점점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대 중국 무역적자의 증가는 양자의 시장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미국기업계는 중국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력을 확대하는 그 뜻은 중국이 시장을 더욱더 개방하고 중국이 하이테크 기술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억제하여 중국경제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보다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보잉과 기타 수많은 기업의 최대 해외고객이다. 만약 중국의 구매력이 저하되면 보잉, 애플 등 미국기업은 큰 시장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중국을 군사위협으로 보는 것도 이익을 위한 것이다. 즉, 미국의 군사공업이익집단은 이를 빌미로 정부로부터 거액의 군사무기주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시각은 미국 국내정치의 다툼이다. 최근 몇 년동안 미국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집단간의 모순이 격화되며, 좌우 양자의 포퓰리즘도 확대되어 정치 양국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국내정치모순의 국제화,  책임전가가 미국 일부 정객의 도구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제일”, “미국을 다시금 강대하게 하자” 등의 구호는 더욱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미국 현 정부는 국제적으로 제재라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고 중국에 대해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자신의 “강세”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이며, 국내적으로 민심을 구슬리고 정적을 격퇴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인권”을 내세우고 기독교복음파는 중국의 “종교자유”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자의 국내정치목표에 충실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단 한 가지 시각으로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변화를 해독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4가지 시각을 중첩해 볼 경우 비로소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전모를 엿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10년을 회고해 보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태도의 변화는 갑자기 돌변한 것이 아니고, 양자관계의 전략적 위치, 안보와 군사관계, 경제무역관계, 정치교류와 인문 교류 등 각 분야에서 소극적인 요인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났고, 양적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적극적인 요소로의 전환

그러나, 미국인이 늘 “두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탱고를 칠 수 있다”고 늘 말하고, 중국의 속담에는 “한 손바닥으로 치면 소리가 박수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중 양자관계에서 하나의 아주 간단명료한 사실은 중국이 발휘하는 작용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질적 변화”가 미중관계의 ‘질적 변화“와는 같다는 것은 아니다.  마치 중국 고위관료들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미중수교 40년을 맞이하는 오늘, 양국은 각자의 상황과 국제정세가 모두 변화가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양자는 여전히 그리고 마땅히 초심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고서 지금 당장의 일에 유혹되거나 곤혹스러워 하지 말고 공동으로 협조, 협력, 안정의 기조 하에 미중관계가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하에 화웨이 총재 임정비(任正非)는 ”우리는 포퓰리즘과 협의의 민족주의를 결단코 반대하며 경제는 세계화를 향해 나가야 하며 공동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미중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양자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요인을 찾아나가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대결이라는 심연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최대의 적극적인 요인은 중국의 대 미국정책의 안정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로 욕하고 서로 때리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반 중국분자들의 의중과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발걸음과 리듬에 따라 춤을 추지 않고 오히려 정 반대의 방법을 쓸 것이다. 미국은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끊고”, “기술관계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은 경제무역과 기술 영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다자 협력을 발전하고자 한다. 미국정부는 화웨이를 협공하려고 하고 화웨이가 미국기업과 협력하고 각국의 과학자를 채용한다고 중국에 있는 애플사를 없앨 필요는 없다. 미국이 양자 교육과 인문교류를 제한하고자 하면, 중국은 미국사회 각계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국 관료들이 세계 각국에서 “중국위협론”을 부추기면, 중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접촉을 강화할 것이고, 미국의 방식을 복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들의 지도자와 지식인들 모두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이 세계적으로 재난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관계 이외에 매우 유리한 요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여러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 세계 최대의 두 경제체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아주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회복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싱가폴 총리 이현룡(李显龙)도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중국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가운데 발언권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한 생각이고, 각국은 반드시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 한바 있다. 말레이시아,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본국의 5G 이동통신 기간시설건설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 금년 3월, 이태리는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서발 선진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일대일로” 창의에 정식의로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었다. 미중수교 40년 동안 형성되어 왔던 대 중국관계의 사회적 기초가 그다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요소 또한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설령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적지 않은 주정부, 지방정부와 기업은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미국은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전략가, 외교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견실한 중국문제전문가가 많이 있다. 그들 중간의 일부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대중국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침묵을 짓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인사들은 중국과 밀접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실질에 대한 투시

위기 가운데 종종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곤 한다. 일단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우여곡절 끝에 결말이 나고 미국기업이 다시금 득실을 따져보게 되면, 산업사슬에 손실을 끼치고 중국시장을 떠난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환경이 변한 후에, 미국의 건강한 힘들이 다시금 활력을 찾고 그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2019년 6월 초 미국의 저명한 시사평론가 Thomas Friedman은 뉴욕시보에서 미중 양국 지도자는 조속히 만나서 양국관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장을 썼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이 문제들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두 개로 나눠진 세계경제, 인터넷과 기술시장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명히 봐야하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미래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질적 변화가 고정화되면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복잡다단한 현상에서 미중관계의 실질을 보다 철저히 투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정부가 대결을 가중시키는 행위 및 우발사건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국부적 충돌에 대해 중국은 이를 반드시 사전에 방비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진지를 확고히 하고 적을 기다려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뇌부 외교, 고급관료 협상, 서로 다른 차원과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미국정책에서 상존하는 모종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부분적인 압력을 유예하고  싸우되 그것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전략적으로 볼 때, 미중관계의 안정, 경제 무역 분규의 완화라는 근본적인 보장은 국내경제개혁과 개방을 전력을 다해 추진할 수 있을 때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고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작자: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참조: http://www.iiss.pku.edu.cn/specialist/science/2019/36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