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4 14:18
『중국의 핵 안보(中国的核安全)』 백서(2019년 9월)-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판공실 - 중국시각을 알자140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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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1. 이성(理性), 협조(协调), 병진(并进)적 핵 안보관의 수립

2. 핵 안보 정책법규 체계의 구축

3. 과학적이고 유효한 안보감독관리 실시

4. 고 수준의 안보 유지

5. 공동건설과 공동향유의 핵 안보 분위기 조성

6. 핵 안보운명공동체 육성

결어

서언

 원자의 발견과 핵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인류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고, 인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능력을 증강시켰다. 이와 동시에, 핵 에너지의 발전도 안보위험과 도전을 수반하였다. 인류는 핵에너지를 보다더 잘 이용하고 보다더 발전시키며, 반드시 각종 핵 안보도전에 대응하고 핵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에 국가건설과 발전의 필요 앞에 중국정부는 핵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정대한 정책결정을 내렸고, 중국 핵 사업이 정식적으로 시작되었다. 70년 동안, 중국의 핵 사업은 무에서 유를,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면서 완비된 핵 공업 체계를 형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보장, 생태환경 보호, 국민생활 수준의 제고, 경제의 고수준의 발전 촉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중국은 시종일관 핵 안보 보장을 중요한 국가 책임으로 여겨왔고, 핵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전 과정에서 시종일관 안보를 전제로 핵 사업을 발전시켰으며, 가장 엄격한 표준에 따라 감독과 관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시종일관 핵 사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순응해왔다. 또한 안보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호한 안보상황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중국 특색의 안보의 길을 걸어왔다.    

18대 이후, 중국의 핵 안보사업은 안보 고효율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성적이고, 협조적이며 병진적인 핵 안보관을 제시하여 발전과 안보가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핵 안보 운명공동체의 구현을 창도하고 새로운 시기에 중국 핵 안보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핵 에너지개발과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영구적 세계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방안을 제시하였다. 핵 안보관의 지도하에, 중국은 점차적으로 법률규범, 행정관리와 감독을, 업종별 자율성, 기술보장, 인재지원, 문화적 인도, 사회참여, 국제협력 등을 주체로 하는 핵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 안보 방위선이 더욱더 공고해졌다.   

공평, 협력, 공동이익의 국제 핵 안보 시스템의 중요한 창도자이자, 추진자와 참여자로써, 중국은 자체적으로 핵을 안전하게 하고 핵 안보와 관련된 국제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며, 핵 안보 양자와 다자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전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세계 핵 안보관리를 위해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힘을 보탤 것이다.    

중국 핵 안보사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 핵 안보의 기본원칙과 정책 및 주장을 서술하여 중국 핵 안보의 관리 감독에 대한 이념과 실천을 공유하고 중국이 전 세계 핵 안보 관리 과정에서의 결심과 행동을 특별히 백서로 발표한다

  

1. 이성(理性), 협조(协调), 병진(并进)적 핵 안보관의 수립

2014324,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 안보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성(理性), 협조(协调), 병진(并进)이라는 핵 안보관을 제안했다. 중국 핵 안보관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핵 안보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체현된 것으로써, 중국의 총제적인 국가안보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핵 안보 통치영역의 중대한 이론적 창조이며, 국제 핵 안보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핵 안보의 세계적인 관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안보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원칙, 방법과 루트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중국 핵 안보관의 핵심적인 뜻은 “4가지를 다 같이 중시하는 것으로써, 핵 안보 진전을 전면적인 시스템화 하는 것이고, 중국 핵 안보관의 핵심 내용이다. , 발전과 안보를 다 같이 중시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중시하며, 자주와 협업을 다 같이 중시하고, 겉과 속을 다 같이 치유하는 것이다.

-- 발전과 안보를 다 같이 중시한다는 것은 안보를 전제로 핵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발전은 안보의 기초이고 안보는 발전의 조건이다. 발전과 안보는 인류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주지이다.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나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발전으로 안보를 추구하고 안보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이념을 견지함으로써, 발전과 안보라는 두 목표가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상호 촉진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을 제대로 실현할 때만이 비로소 안보위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안보보장의 실현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중시한다는 것은 각국의 권익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국제 핵 안보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핵 안보 국제법 법률 문서에 규정한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전면 적으로 집행하며, 현행의 핵 안보법률의 틀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실용정신을 견지하며, 각국은 본국의 국정에 맞춰서 자신에게 적합한 안보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각국은 핵 안보에 있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존중한다.    

--“자주와 협업을 다 같이 중시한다는 것은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루트로 하여 보편적인 핵 안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핵 안보는 우선 국가과제이고 최우선시 되는 책임을 각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진다. , 자주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이자 세계에 대한 책임이고,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건설, 공동향유, 상호이익, 공동이익을 강화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얻고 공헌도 하며 핵 안보과정의 실현이 세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겉과 속을 다 같이 치유하는 것(标本兼治)을 중시한다는 것은 근원을 없앤다는 목표로 행 안보를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핵 안보 정책과 조치를 완비하고, 현대화와 저 위험의 핵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핵물질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국제 핵 테러리즘을 철저히 타격하며, 핵 안보의 재난과 핵 확산의 위험을 없게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단합하여 화합과 화해, 우호선린의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핵 테러리즘과 핵 확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핵에너지의 항구적인 안전과 발전을 실현한다.    

중국은 안보토대를 마련하여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손 대대로 재난을 남기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류문명의 영원한 발전을 보장토록 한다. 중국의 핵 안보의 기본적인 원칙은 안보가 제일이고, 법으로 핵을 다스리며, 예방을 위주로 하고 심층적으로 방호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엄격히 관리하고 전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안보가 제일이고 법으로 핵을 다스린다”. ,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을 공고히 수립하고, 핵 안보정책결정이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핵 안보 법률과 법규체계를 부단히 건전화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한다.   

-- “예방을 위주로 하고 심층적으로 방호한다”. , 성숙된 설계, 고품질의 건조와 운영관리를 통해 재난의 여지를 없애고 핵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방한다. 심층방호의 이념을 관철하여 여러 루트의 방호벽과 다중 보호막을 설치하고 방어조치의 완벽성, 독립성과 유효성을 강화한다.    

--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한다”. , 핵 시설 운영업체는 핵 안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국가 핵 안보 관리와 감독 부서는 핵 안보의 관리와 감독을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핵 공업 주관부서, 에너지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핵 안보 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진다.    

--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 안보법률과 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현실화하여 행정허가, 기술심사평가, 법집행 갑독 등의 방식으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핵 안보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핵 안보 정책과 법규를 완비하며, 핵 안보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핵 안보문화를 육성하고 자원배분과 실력을 배양해 나가고 전면적으로 핵 안보를 보장한다.

(1) 본 백서는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관련된 정황은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 https://baijiahao.baidu.com/s?id=1643624898930097995&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