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중무역마찰과 한국의 대응방안2019-08-09 21:02:29
작성자 Level 10

미중무역마찰과 한국의 대응방안

 

주최: (한중문화협회이종걸 의원실

일시: 2019년 7월 4() 10:3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연사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강사소개:

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가전략대학원 원장성균중국연구소소장 겸임

 

[개요]

일반적으로 미중관계는 G2로 알려져 있으나지금까지도 중국은 미중관계가 권력균형관계라는 점을 줄곧 부정해 왔다이와 마찬가지로중국은 G1의 관계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왔다따라서 미중관계의 확실한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사실 중국의 경우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데수많은 개발도상국가 들이 그러했듯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인류역사 500년 동안에 16차례 신흥강국과 기성대국 간의 충돌로 12차례 전쟁이 발생했고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는 시각이 존재한다특히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이러한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으로는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이론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인식하였고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과학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1.서언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현재 5G 심지어 벌써 6G의 실현에 몰두하고 있는 바이것은 중국이 미국과 심한 과학 분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중국의 달 뒷면 착륙이 이러한 기술의 발전정도와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했기 때문이다또한 중국 광곤절(光棍节)에 10억 개 이상의 주문제품이 있었는데그것을 단 3일 안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것은 중국의 빅 데이터 기술 수준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고 하겠다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따돌리고 1위로 부상한다는 중국의 매래발전전략 앞에미국이 연간 대 중국 무역적자가 4,190억 달러에 달했고미국은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내의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중진국함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미중관계의 게임 체인저

 

디지털 권력4차 산업혁명이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이 부각되고 있고디지털 권력이 미중관계의 게임 체인저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는 데이터 플랫폼(빅 데이타), 5G, 양자컴퓨터(달 뒷면 착륙), AI, 전력북두자율주행차에너지광물(희토류), 식량 등이다.

둘째, 5G의 경우, 5G 발전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6.3/ 10.4조원에 달하고, GDP 성장률 촉진 규모는 연평균 24%이다미중 양국 간의 5G를 비교해 보면, 5G표준통신장비의 개발과 배치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응용텔리콤 사업자의 네트워크 배치정부지원과 시장 능력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지금 중국이 연구하고 있는 6G가 성공할 경우,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막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스마트 시티의 경우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한 바, 2040년까지 중국의 전력소비량 및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특히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량이 일정 기간 더욱 증가하는 양상에 따라 전력수급 조정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전원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원자력이 전략적 생산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또한 5G 시대의 개막으로 반도체전자, ESS 등의 수요가 대폭 증대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에 필요한 광물 수급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3. 미중무역전쟁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중국과 마찰이 발생했다그 첫 번째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써이 시점에는 미국이 중동정책에 집중하고 있었고 중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그 두 번째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이다그 당시중국은 소극적 개방과 경기부양정책을 펼쳤었다그 세 번째가 중국의 기술자주를 저지하려고 미국이 중국에게 중진국함정을 파놓았던 2018년이다특히이 시기에는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사이버 절도지적재산권사이버 침해비관세무역장벽서비스농산물환율 등을 미국이 문제 삼았다.

미국의 연간 대 중국 무역적자는 4,190억 달러로써미국은 미국 내의 중국위협론을 배경으로 중국 중진국함정 지연표준경쟁에서의 확실한 우위새로운 냉전에 대비시진핑 리더십 흔들기(체재경쟁)를 시도하고 있다그 수단으로는 하이테크 기술교류의 중단을 통한 중국의 기술 굴기저지 또는 속도저하기술지원 중단대학 협력 제한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통한 중국고립화 등이다그러나 이 같은 대 중국 압박으로 인해 미국 역시 달러 체제의 딜레마(위안화 약세 방지중국당국의 외환보유고 방출환율조작국 지정문제), 경제적 상호확충의 파괴주변국으로부터의 신뢰문제 등의 고민을 안게 되었다.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 적용을 확대(외상투자법에 규정된 기술이전 강용 금지의 구체화지적재산권 징벌적 배상제 도입산업보조금 등 관련 규칙 강화시장접근개선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하고는 있지만중국은우리도 발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과학기술예산 13% 인상(2019.3), 중국시장개방(금융서비스환율)을 통한 절충구조조정과 혁신기술자주혁신소비시장 확대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전략적 대응으로 2025년까지 12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농산물반도체 등 미중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편빅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중국 건설인공지능발전과학기술 혁신기술의 플랫폼 완성국산화자주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서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