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배반인가 협력인가? 중일 양국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있을까? - 중국 시각을 알자1462020-01-23 11:08:14
작성자 Level 10

작자: 고홍(高洪: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

중일관계는 중국에게는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며 곤란한 양자관계의 하나이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양자협력의 결과는 양자배반을 우선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대방의 책략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양자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중일관계 개선의 외부적 동력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무에서의 강세와 패권이고, 내부적 동력은 양국 자신의 발전이라는 객관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일본이 만약 민족주의라는 색안경을 쓰고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2017년에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2018년 이후부터 양국관계가 장애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평온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대세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중일 양국은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건설적인 안보의 상호작용은 이미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안보관계를 구축하고 양자 군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하며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지도자들 간의 정치가 양호한 상호안보관계를 수립하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한다. 본문에서는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중일관계의 안보게임을 논하고 어떻게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과 건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일관계의 복잡성이 안보 딜레마를 가중하고 있다.

 

게임이론은 원래 경제학 연구에서 표준 분석의 도구이고, 국제관계연구가 점차 과학화, 이론화됨에 따라, 게임이론도 국제정치, 심지어 국가 간의 안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여러모로 응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안보 딜레마죄수 딜레마모형이 국제관계에서 일종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군비와 국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지만, 이러한 행동도 주변국가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됨에 따라, 군비건설을 강화하여 양자는 최종적으로 군비경쟁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이론 및 게임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피할 수가 없다. 신고전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체계의 압력은 반드시 국내정치 체제와 지도자의 인지를 통해 전해진 결과, 각 국가는 종종 이성적인 행위체로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선택을 한다. 그 결과로 개체의 이익과 전체 이익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며, 각 측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종종 결코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여 죄수의 딜레마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국제간의 충돌과 분규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 외교가에는 일종의 관점이 존재했는데, 중일관계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며 곤란한 양자관계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하고 복잡한 딜레마는 중일간의 안보딜레마의 정도를 가중시켜 왔다. 양국 지도자가 고위급 정치 협상과정에서 안보적 상호작용을 호소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현실 속에서 안보시스템의 접목 및 안보 메커니즘의 수립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대립적 정서가 크며, 행동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주 느린 오랜 문제인 것이다. 그 이유를 아래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과거의 침략전쟁과 관련된 역사인식문제에 있어서 시종일관 철저한 해결을 보지 못해 오늘날의 일본사회에서 정확한 역사인식이 존재하는 바, 왜곡된 역사와 침략전쟁에서 죄의 대가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전쟁에서 해를 입은 대중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고 강화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가들 사이에는 지금까지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 화해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영토주권분쟁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전에 일본은 조어도 및 해양문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악성 순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동해가 평화, 협력의 바다로 변하고 글로벌 해양사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양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양자관계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역사를 제대로 직시할 때만이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으므로, 중일 양국은 이를 위해 모두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오늘날 중일 안보관계 구축의 첫 번째 목표는 제도건설에 있지만, 양자가 분명하고 유효한 안보제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로써,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의 틀에 대한 보충과 완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일본관계의 개선과 군사대항이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릇 안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결이 관계개선을 짓누르거나 이를 대체하는 선택사항,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전개하는 군사교류와 협력에 대한 열정과 성의가 차단 될 수 있다.

 

넷째, 국민정서의 문제이다. 일본사회는 강대한 중국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방관자인 미국 등도 일본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중국 발전에 대한 부적응을 주시하고 있다. 2015년 미국 저명 일본문제 고급연구원 실라 스미스는 [친밀한 적수: 일본의 국내정치와 굴기 중인 중국]에서 수많은 일본인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의 굴기는 먼 훗날에 나타날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생활에 영향을 주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자 위기이다라고 썼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일 간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은원관계가 철저히 매듭을 지을 수 없어서 중일 간의 신임도를 저하시키고 경계심을 높이며, 상호간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말로나 활자에 치우쳐서 중일 양국은 오랫동안 죄수의 딜레마가운데 배회할 것이다.

대중국 안보 게임의 이중 내포 구조

 

중일 안보관계 메커니즘이 시간을 끌면서 수립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안보관계적인 이중 구조의 게임이다. , 크게는 전체국가로 확대하고, 작게는 각국의 조직 시스템에는 이증 구조, 서로 다른 척도와 공간 위도 상의 시스템 내부의 게임이 존재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장윈링(张蕴岭) 학부위원, 중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대국에 대한 공동인식 - 평화와 발전의 세계 구현,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 구축의 협력 추진 - 단지 중일관계의 이 대국관에 대한 공동인식에 대해서, 중일 양국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인사들로부터 결코 아주 양호한 이해와 인식을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일정치가, , 사상이론 계에서 그렇다. 종종 역사에 바탕을 둔 시각, ‘현실주의이론관찰 등으로 중일관계에서의 모순과 미래의 앞날을 확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일 양국은 반드시 일전이 있을 것이다(中日必有一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으로써, 미디어에서도 이에 대해 부채질을 하고 있고, 일부 편협한 뉴스가 종종 대중의 정서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서 중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내부에는 서로 다른 정치력, 이익집단, 사회단체가 대 중국 안보관계에 있어 내부 게임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안정적인 안보관계의 수립 및 안보 메커니즘화의 추진을 저해하고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집권 시기에, 중국과 접촉하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Kan Naoto(菅直人)조어도 억류 사건에서 표면적인 관저 주도로 일을 처리했지만, 관료의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 정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의 Noda(野田) 정권은 자민당이 아닌 자민당의 정책을 집행했고, ‘관료 주도와 비교해 볼 때 더욱더 관료의 정책적 결정을 중시했으며,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정책적 균형 상실과 동요가 일어났다.

아베의 제 2기 정권 이후, 201311월 팅크탱크 국제 포럼72명의 각계 엘리트를 초빙하여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주제로 전문 세미나를 가졌다. 20148, [적극적인 평화주의와 일본의 진로]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집단자위권 해금을 건의하고, “비핵 3원칙을 재차 토론하였으며, 무기 수출 3원칙 및 미일의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조 강화, 동남아, 호주 및 인도 등의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것은 각계의 이론을 흡수하여 자신이 외교정책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이때의 아베정부는 대 중국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고차원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항의 주장과 각 시스템에서의 강경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의기투합을 하여 양국관계가 하강곡선을 타게 하였다.

 

중일 조어도 분쟁과 중일관계의 앞날에 대한 예측  

유강영(刘江永) [조어도 열도 귀속 조사: 사실과 법리] 인민출판사 2016년판, 559p.

 

사실이 증명하듯, 일본의 서로 다른 정당 간의 주장은 상호 견제로 유명하다. 설령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정단 간에는 세밀하거나 구체적인 조치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791월 일본 보안청이 조어도에 헬리콥터 계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의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 일본 공명당 국회의원 Ogawa Shinichirō(小川新一郎)은 같은 해 227일 중의원 변론에서 이 문제는 보류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고, 섬 위에 계류장을 짓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교적 신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낮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계류장을 지어 중국과의 안정을 파괴했다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공명당이 아배의 자민당이 정치우경화 수렁에서 어느정도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Fukuda Yasuo (福田康夫)와 같은 구세대 친중 정치가, 현 정치계의 Nikai Toshihiro(二阶俊博) 등 지중파도 대단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와 반대로, 자민당 내부에도 대 중국강경파 인물이 적지 않고, 야당 진영에도 비우호적인 인물과 세력이 존재하며, Ishihara Shintarō(石原慎太郎), Toshio Tamogami(田母神俊雄)과 같은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한편으로는, 일본국내정치의 대 중국 리틀 게임의 결과와 영향은 일본 정치의 양 날개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일본 각 측은 대 중국 리틀 게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정경 냉각이라는 딜레마가 형성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은 대 중국 매파 세력 자체를 놓고 말하자면, 각 시스템 내부의 강경파가 전달한 단편적인 정보는 고위층의 정책결정에 오판을 하게 함과 동시에, 각 시스템 간에도 매파 끼리 서로 격돌하게 되어 중일관계의 모순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그 하나의 전형적인 실례가 바로 2012년의 일본 도서 구매사건이다. 당시에 집권을 하던 민주당 노다(野田) 정부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각종의 일방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하였다. , 중국의 경고는 단지 양국 게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건 발생 전의 최고의 위협일 뿐이고, 단지 일본정부가 확고하게 국유화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정말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분명히 여기에서 일본은 게임에서의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중국이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후 최고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 충돌 발생 전에 겁을 주기 위한 사전 최고로 겁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적으로는 사후 최고라는 충돌 참여자는 상대방과 최저 선에서의 행위에 대해 분명 보복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이 말해주듯이, 일본의 외교정책결정자는 게임이론에 익숙하지만, 그것은 대 중국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된 것은 아니다. 설령 중일 간의 충돌이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차례의 충돌로써, 무한한 내시균형 (Nash equilibrium) 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자는 어느 정도 모종의 규칙에 대한 한계를 정하도록 제한한다. , “도서 구매사건 자체를 놓고 말하자면, 양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개되는 한 차례의 충돌이었다. 똑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사건을 먼저 일으킨 측이 단지 정보를 폭로하고 그 뒤 손을 내민 측이 정보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결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중일학자는 안전하게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3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중일관계사에서 은원과 각 분야에서의 복잡한 체계는 역사적으로 단일적이고, 균등적이며, 등속적인 발전관계가 아니라, 여러 인과관계의 중첩, 각종 인지체계가 교차된 다원화된 체계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중일 양국의 전문가들 및 3인 미국학자들도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일 양국의 전략적인 상호호혜동반자관계 및 미래를 향한 협력과 협조 병존 상태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양백강(杨伯江) 교수는 장기적인 전략적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이 주변에 유익한 많은 우방국가가 있고, 전략적 입국 심지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가 많도록 함과 동시에,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과의 전략적 상대 내지는 미국의 전략적 부속국가를 줄여서 미국에게 제공하는 객관적인 편리를 대대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두절시키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략을 방어하고 제한하며 제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상해사회과학원 부연구원 탕웨이(汤伟)조어도 문제와 중일관계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한 바, 일본이 줄곧 분쟁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은 악의적인 의도”, “3자의 개입국내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 정치학 교수 IokibeMakoto(五百旗头真)중국은 세계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중국이 대국이 되어 주변 국가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세계의 발전에 대해 더욱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경대학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교수는 중국은 이미 대국화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중일 간에는 정치관계의 긴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일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양호한 중일관계는 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의 하나이다.”

동경대학 마스터 야스히로(松田康博)교수는 일본은 중국과 다시금 신형 대국관계를 수립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게이오(庆应义塾)대학 HOSOYA Yuichi(细谷雄一) 오늘날 중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참신한 논리가 필요하다. 첫째, 중일 양국은 세계 제2, 3의 대형 경제 체로써, 양자의 대립은 글로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양국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환경, 노령화, 에너지 등 비 민감 분야의 협력으로 국민간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양국 정부는 각 미디어에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인 미국학자는 중일 양국이 미국 이외의 의존과 경쟁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피할 수 없는 바, 그들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각자의 역사와 문화의 성취감을 통해 양국이 앞으로 아시아의 두 마리 용으로 공존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이것은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버연구소 아시아문제연구원 마이클 오슬린은 수많은 학자와 관찰자는 아시아 심지어 세계의 미래는 미중 양국이 결정하지만, 그들은 다른 곳인 아시아 내부의 경쟁을 소홀히 하였던 바, 그 영향은 미중 경쟁에 못지않다고 여겼다. 마이클 오슬린은 또한 중일 양국의 정책은 어느정도 각자의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인식을 토대로 한다. 미일동맹은 여전히 북경 진영에 대한 실질적인 대항에 묶여 있지만, 미국의 의도는 불확정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에 대해 그 아태지역에 대한 승낙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군사현대화를 추진토록 만들었다.”고 여겼다.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 일본 주 중국 대사 Miyamoto Yuji(宫本雄二)에서 나온다. 새로 출판된 [중일의 실패와 그 본질 - 신시대와 중국의 공존 방식]이라는 책에서, 미야모토는 일본 외교에 대해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외교는 미국과 중국에게 실패했다. 그것은 이런 실패가 그후의 패전에 복선을 깔았다......21세기에 진입한 두 번 째 10, 중국의 쾌속적인 발전과 일본 전후에 배양한 자신감에 충돌이 발생했고, 수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났으며,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오늘날, 만약 새로운 중일 양국 간의 국가관계를 구축하려면 일본은 전쟁 전의 외교 실패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과 중국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중일 간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국제공공제품에도 공헌해야 한다. 비록 이것이 중일관계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여 중국의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마야모토는 이 서적의 말미에서 일본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굴기는 일본에게는 3차 흑선의 습격에 못지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확한 해답은 일본은 대문을 열고 겸허한 마음으로 천하의 지혜를 모아서 그 가운데 자신의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상은 각 측의 분석과 생각으로써, 서로 다른 측면에서 중일안보관계의 충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체도 자국과 각자 처한 입장에서 양국의 빅게임의 틀에서 소규모 충돌의 외부적 구속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상술한 관점을 감안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중국인민대학 연구원 윤계무(尹继武)의 말에 따르면,‘여하튼 말과 행동으로 대외적으로 성의를 표시하고 공히 양자가 평화에 대한 성의, 협력에 대한 성의, 책임에 대한 성의, 도덕에 대한 성의가 있는 정책선언으로 공히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결합은 매우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원대한 식견을 가진 전략적 이익이 관건이다.

 

국제정치에서 신자유주의 학파는 강력한 경제관계가 존재할 경우 안보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중일관계에서 이런 관점은 지금 실천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만약 강대국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게임의 균형 상태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누구도 가치가 없다는 상황이 초래되어 일종의 상대적인 안정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정상태에서의 상황 및 이로써 형성된 안보제도 프레임의 구조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중일 양국이 양호한 안보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관건은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착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중국 지도자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안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선린외교의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고 평화와 발전, 상호이익과 공동이익을 위한 중일안보메커니즘의 수립에 그 착안점과 출발점을 두었다.

 

만약 중일 사이에 효과적인 안보 메커니즘을 수립하려면 아직 양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안보구조에 관하여, 중국군사과학원 소장 야오윈주(姚云竹)는 핵심은 일본이 이러한 하나의 안보 프레임에 대해 어떠한 바람을 갖고 있느냐이고, “중일 양국이 아태지역에서 안보분야의 협력은 지역 다극화, 다자를 통한 안보 메커니즘의 수립일 수 있고, 현재 이미 상당히 많은 안보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중일 양국은 모두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양호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은 장기적인 식견을 가지고 더욱더 포용적이고 더욱더 개방적이며, 더욱더 다원화되고 다극적인 안보메커니즘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국이 냉전시기에 수립해 놓은 양자군사동맹으로 자신의 안보를 수호하고 지역의 안정을 수호할지가 중일 안보메커니즘을 형상화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현실 속에서, 국제문제는 종종 비교적 복잡하고, 어떨 때는 협조 게임이나 협력 게임이 혼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종종 여러 종류의 게임책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여러 종류의 내시균형이 병존하는 상황 하에서, 공동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자가 단지 상대방의 책략적 선택을 모두 알고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한 측이 배반하여 다른 한 측과 협력하는 이런 게임의 결과는 배제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협력하든지, 아니면 서로 배반하든지 두 종류의 책략의 조합에서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자 협력의 결과가 양자 배반을 우선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양자는 상대방의 책략 행위를 알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양자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믿음이 의문시되고 있는 지금,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인 안보적 상호작용을 전개하는 것은 일종의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는 정확한 선택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야할 방향은 전략적 대화와 전술적 접목을 결합하여 전격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적극적인 측면은 확대하고 소극적인 측면은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일 양국에게 있어 개선된 외부 동력은 트럼프 정부의 국제사무에 대한 강세와 패도에서 오는 것이고, 내적 동력은 양국 자신의 발전의 객관적 필요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현재 제3자 시장 협력에 있어서 이미 성사된 각 항의 협정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의 협력에 유리한 공간과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변관계의 개선에 노력을 들여서 협력의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자 협력의 필요에 맞게 전략적 대회를 전개하고, 메커니즘과 규칙을 정해 나가는 주도적인 대화의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분규를 관리통제하고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분규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권익상의 원칙적 입장이 변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새로운 분쟁을 내려놓고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교류를 강화하고 민의를 개선해 나간다. 2017, 2018년 양국 관계가 온화한 분위기로 전환되어 정치적으로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중일국교정상화 45주년[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이다. 2019년 중일관계는 어떤 점에 치중하고, 어떻게 요점을 간명하게 제시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중일 양국은 모두 신시대에 들어섰다.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와 고별한 것은 단순히 연혁 상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정치, 외교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고, 국내외적 환경에 부단한 조정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사회적 문화교류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되, 특히 청년교류는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미디어도 물론 객관적이고, 진실 되며, 정확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국가관계 개선이라는 대국은 경제이익에 두어야 할 것이며, 더욱 더 큰 결심하고 노력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며, 공동인식을 한데 모으고, 모순과 분규를 적절히 처리하여 공동으로 중일관계가 재 순항을 하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중일 양국의 충돌도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층적인 대외협력이라는 국면을 조성하여 각국의 이익 교차점을 확대하고 신형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일 양국은 모두 장기적인 이익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평화라는 글로벌적 환경 및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가 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성의라는 점을 착안하여 안보상의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수 딜레마가 낳는 효과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중대한 상처를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4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의 전체적인 외교현실에서 출발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함에 있어서 주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의 시국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주변강대국의 주된 싸움터와 중국외교의 성과를 얻을 옥토위에서 반드시 진취적인 정신으로 진지하게 땅을 경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로 백년의 미래적 변화라는 먼 시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입장에서 주변관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그것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적 존재감은 국가 간의 장기적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미래의 큰 척도에서 볼 때, 중일관계는 분명 복잡하고 장기적인 무한하게 중복되는 출돌의 과정이지만, “단계적인 충돌에서 한탕식 제로섬게임에 늪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중일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관찰하고 사고하되, 광역적인 안보충돌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과 동시에, 넓은 시각으로 병의 근원을 이해하고, 눈앞의 분규보다 광범위한 국가관계의 실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넷째,“인류운명공동체의 구현아시아운명공동체주변운명공동체와의 교차적 승격 과정을 뿌리칠 수 없고, 이것은 사해일가(四海一家)”라는 드넓은 흉금과 거대한 구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지에 도달한다면, 일본이 만약 민족주의라는 편견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참조: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은 게임 이론에서 경쟁자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참조: http://column.cankaoxiaoxi.com/g/2019/0505/237914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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