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韓國統一과 中國에의 期待2019-08-06 16:44:20
작성자 Level 10

이글은 李榮一 韓中文化協會 會長이 2013년 5월 18일 上海 復旦大學 韓國硏究中心(石源華敎授가 主任)이 주최한 한국학 박사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논문(전문)이다. 

韓國統一과 中國에의 期待

李 榮 一(韓中文化協會 會長) 

1. 분단국가로서의 한국 통일문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구상에는 원래하나였던 국가들이 둘로 걸리지는 국가분단의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었고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중국에서는 본토와 타이완이 분단되었다. 학자들은 분단의 원인을 중심으로 중국본토와 타이완처럼 내부혁명의 결과로 분단된 국가군을 국내형(國內型) 분단국가라 하고 한국이나 독일처럼 주변강대국 정치의 필요성에서 국가가 분단된 경우를 국제형(國際型) 분단국가로 칭한다. 

국내형의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통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통일문제해결에 국제성보다는 자주성의 비중이 크다. 이 반면 국제형의 경우는 당사간의 통일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단을 필요로 했던 주변국들의 합의라는 국제성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형에서는 주변국들의 안보우려가 국가분단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제1, 제2차 대전을 일으켜 유럽대륙에서 백인이 백인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도발에 대한 징벌적(懲罰的)차원과 독일에 의한 전쟁재발방지차원에서 분단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日帝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국력이 약할 경우 주변대국 중 어느 대국의 일방적 영향권에 휩쓸려 들어가면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세력균형(Equilibrium)이 무너져서 域內안보불안을 가져올 우려에서 분단을 강요당했다. 

분단된 후 동서냉전이 한국전쟁으로 격화되면서부터 통일은 일방에 의한 타방의 합병 또는 흡수를 의미하였고 한반도의 휴전은 통일을 위한 전쟁에서의 전투행위를 현지 군사령관들이 잠정적으로 중지키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에서 한반도는 전쟁상태가 법률적으로 아직 종결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국제법이 생긴 이래 가장 장기간 유지되는 휴전협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반도 분단을 가져왔던 국제정세는 많이 변천했다. 강대국들 간의 동서 냉전은 종결되었고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큰 물결이 지구촌을 감싸면서부터 통일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졌다. 우선 주변정세와 한반도 내부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대두했다. 우선 국제정치차원에서 보면 독일은 東西兩獨이 共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함과 동시에 유럽의 相互均衡減軍과 평화적 현상변경을 용인한 헬싱키 체제에 참여하고 독일 통합을 유럽통합의 한 구성체로서 포괄하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이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아시아 대륙에서도 베트남은 통일을 이미 완수했고 중국과 타이완 관계도 준(準)통일 상태라고 평가할 만큼 兩岸관계가 잘 진전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이 양안관계 발전에 지장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다. 유독 한반도만이 북한의 핵실험, 로켓 발사 그리고 대남 도발로 주변국들의 안보우려를 심화시키고 작금의 상황에서 보면 한반도의 긴장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분단된 휴전상태로 더 이상 방치해두어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3차에 걸친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과제가 해결전망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새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자는 논의가 국제정치의 지평에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해법으로 한국통일문제가 다시 논의의 출구를 얻는다. 

또 한반도 내부사정에서도 탈북현상과 인권문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통일, 즉 어떤 체제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주변정세의 요구와도 어울리면서 탈북을 막고 인권을 보장하여 민족의 분단고통도 줄이고 주변 국가들의 안보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모색 할 상황이 대두했다. 이하에서 21세기와 그 특징의 하나가 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통일 상황의 점검 

한국통일문제가 강대국이 포함된 국제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한국휴전협정을 국제사회가 추인하는데 그쳤고 그 후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끝장났다. 

그러나 북한의 끈질긴 핵과 탄도 미사일개발시도는 한반도의 장래문제를 놓고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국가들도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지지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전쟁방지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신 6자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개최를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이 말하는 신 6자회담제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결의의 효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우려가 있지만 非軍事的 방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할 새로운 메커니즘의 모색은 불가피하다. 이 논의의 중심과제는 동북아 각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평화의 새로운 기틀(Mechanism)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 토대위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과업은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운영방식을 바꾸자는 것으로 당면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개방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이 기반위에서 남북한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의 고통과 불편을 줄여나감으로써 통일에 준하는 안정된 남북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로 집약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대화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겠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 속에 포함시킨 신 6자회담의 중심과제이기도 하다. 현시점은 곧장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니지만 문제의 제기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을 막고 통일의 길을 열 방도는 비핵화와 개방화를 통한 지역의 안정화이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내부 상황에서 보면 남북한의 어느 체제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민족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탈북사태를 막을 것인가라는 민족공리(民族功利)적 측면에서도 통일방향이 논의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월경하여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탈북사태가 야기되지 않을 방도도 모색해야 한다. 이상 두 가지의 큰 줄거리를 토대로 그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간략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3. 남북한 관계의 전개 회고

1970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분단국가로서 남북한이 변화된 내외정세 속에서 경쟁을 새롭게 전개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 우선 한국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선언을 시발로 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朴正熙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한이 창조와 개발과 건설을 향한 善意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통일수단으로서 무력과 폭력을 사용치 않을 것을 중외에 밝힌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했다.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핵무기 비 확산조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건설에 성공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반면 1970년 4대군사로선(全體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幹部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裝備의 現代化)의 완수를 외치면서 “인민혁명을 통한 남조선 해방”을 선언했던 북한은 오늘날 지구 最貧國으로 전락했다. 북한은 한국의 국력우위를 挽回할 방도를 상실하자 체제개혁대신에 전체 주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경주, 탄도미사일과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소위 北韓版 强盛大國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는 남북한이 설정한 국가목표와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북한은 휴전협정 이래 최근까지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과 침투, 때로는 지하당 조직을 통한 소위 남조선 인민혁명 유도 등 끊임없이 南韓顚覆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한국은 북측의 직간접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창조와 개발을 향한 국력증진을 추구해왔다. 중국보다 한국은 실질적 개혁개방에서 8년 앞섰던 것이다. 

또 한국은 북 측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30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을 북한에 공여했고 미국도 북한을 상대로 식량과 의료, 중유 등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왔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외화벌이의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수시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파탄시키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가 기억하는 도발로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에 대한 포격사건을 일으켰다. 여기에 추가, 3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한의 어느 측에서건 대량살상무기로서 핵, 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전략무기의 보유를 시도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안보우려를 자극, 필연적으로 그들의 개입과 간섭을 불러온다. 이것이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이 점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4. 한국인이 보는 북한과 중국관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에 에너지의 92%를 제공하고 식량의 22%를 공급해주는 막강한 북한지원 국가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의 성패는 중국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인들의 상식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중국학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면 대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① 북한을 혈맹논리에 입각, 북측 주장을 대변하면서 북 핵은 미국과 북한 간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② 중국주변에는 핵 국가가 여러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그것은 핵보유국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은 핵확산문제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③ 북 핵은 장차 중국안보에도 부담과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관계, 당, 학계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한반도의 비핵화(중국은 无核化라고 함)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당의 정책이 변하면 중국학자들의 태도도 바뀐다. 이렇게 학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쪽으로 큰 흐름이 바뀐 것은 시점 상으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핵 선제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위협이라는 것은 북한에 實存하는 위협이기보다는 북한이 정권유지의 필요에서 想定한 위협의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북핵문제의 본질을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문제로 간주하고 중국은 제3자 입장에서 미ㆍ북 관계를 조정하는 위치를 고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화(核武裝化)의 바로 직전단계인 제3차 핵 실험에 이르자 중국도 북핵문제를 더 이상 미국‧북한간의 양자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한반도 주변국가로서의 중국 자신에게도 안보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근 덩위원(鄧聿文)이라는 중국공산당 당학교의 한 간부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린 글(2013년 2월 28일 9면)은 오늘의 중국입장을 잘 간추린 것으로 보인다. 덩위원은 이 글에서 북한이 일단 핵무장을 끝낸다면 김정은 정권은 중국을 상대로도 핵 공갈을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냉전기에는 중국에 유용했지만 이제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진(outdated)견해라면서 중국은 이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 발표 후 덩위원은 직위해제 되었다지만 내부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주장이 나왔음을 보면 중국의 北核觀 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낀다. 

5. 급변하는 주변정세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결의 1718, 1874, 2087, 2094호)제재 수준을 높여가면서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 결의보다 더 중요한 정세변화는 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태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중미관계가 크게 변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보자.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신임 국무장관 케리는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순방했다.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적대적 심리전 공세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시작된 이번 아시아 3국 순방에서 케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중국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① 북한을 비핵개방국가로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② 현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미국이 억제하기 힘들다. ③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면 미국은 그 대가로 아시아에서 미국에 의한 중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케리가 밝힌 미국의 입장은 작년 2월 방미 시에 習近平 主席이 제안한 新型大國關係論을 동북아 지역문제에서 미국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쳐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던 방식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 주도로 해결하는 길을 택한 것 같다. 여기에는 미국과 북한이 한 때 시도했던 베를린 회담 같은 幕後去來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다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일보는 최근 한 칼럼에서 케리 국무장관의 訪中言動에 대해 제2기 임기가 시작된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긍정에 더 큰 무게를 둠으로써 양국관계의 대국(大局)을 결정짓는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6. 중국의 접근방식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3차 대북제재결의통과에 동의한 후 중국 인민일보 1월 24일자 보도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표본겸치(標本兼治)할 것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표(標)라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제제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더 이상 국면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고, 본(本)이라는 것은 지역정세를 안정시킬 東北亞安保機制(Security Mechanism)를 정립,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동북아시아의 안보기제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화와 안보기제를 동시에 다루는 표본겸치(標本兼治)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제츠 중국외교담당 국무무위원은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신 6자회담을 통해 2005년의 6자회담 9.19공동선언을 새롭게 확인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케리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중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북 핵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국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非核化되고 開放化된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경제개발을 이룰 수 없으며 정권의 주체가 개혁개방노선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저지하지 않으면 핵 도미노, 군비경쟁, 전운(戰雲)에 쌓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지도자들의 전략적 상황인식과 일반인들의 상식적 전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는 자칫 중국과 일본 간의 핵 대결장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중국안보에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경제제원, 외교지원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도왔다. 그러나 북한은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中國領導들이 권고하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에만 집착,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정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자는 중국학계의 일부 지정학을 내세운 전략관점은 21세기에는 이미 시효지난 논리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이라면 현 시점은 북한정권이 비핵개방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필요한 영향력을 구사해야하며 여기에 朴槿惠 대통령이 주창하는 남북한의 신뢰 프로세스 구축노력(Trustpolitik)이 連繫, 合勢되면 북한은 결국 노선수정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7. 21세기 시대의 큰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봄꽃은 꼭 섭씨 15도(Critical Mass臨界質量)가 되어서 피듯이 평양의 개혁개방도 온도가 현재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 지금 평양의 온도는 몇 도일까. 현재의 온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국제정치전문가들도 소련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을 예측 못했다. 그러나 예측을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와야 할 사태가 비켜가지는 않는다. 

북한 땅에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선군정치라는 철권통치에 대항하여 비핵개방운동을 펼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북한주민이 체제에 저항할 유일한 수단은 탈북뿐이다.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의 온도는 이미 10도를 넘어선 것 같다. 배고픔을 틈타 외부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지식과 정보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상 강국(思想强國)이라는 북한의 목표는 이미 허물어졌고 경제 강국의 꿈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들은 지금 핵미사일 체제만 갖추면 그것이 곧 강성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장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이 사라지면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핵 경제병진논리를 지난 3월말부터 당 학습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핵미사일은 유지 관리비용도 과다하며 여기에 유엔안보리의 제재압력 등 외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은 인민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고 핵 미사일체제유지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대국들은 하나같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의견을 같이한다. 동시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자는 데도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흐름과 요구에 한국은 적극 호응하고 있다. 

회고컨대 그간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쳐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양국 간의 무역규모도 2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총액은 60억 달러수준이다. 그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몰려오는 탈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지금도 이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갖는 큰 우려중의 하나라고 중국지도층들은 말하고 있다. 

7. 결론과 전망

그러나 현재는 假定이지만 우선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 개방화는 실현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에도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체제나 EU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공동체형성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痛切한 반성, 제2차 세계대전의 戰後處理에 대한 일본의 약속이 준수될 때에만 가능하다.

또 중국이 걱정하는 탈북현상은 있을 수 없고 중국의 노동력을 오히려 흡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右傾化가 몰고 올 일본 핵무장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韓美關係와 韓中關係는 兩者 共히 한국과의 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로 균형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국주도로 당장에 통일이 성취되지 않고 북한에 비핵개방정권만 성립되어도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활발해지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져 경제통합이 촉진됨으로 해서 한반도는 준 통일상태(準統一狀態)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완전통일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나 중국 앞에 나서는 긴급한 과제는 오늘의 북한 정권을 비핵개방정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 길만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달성을 위한 지름길이며 이를 검토, 추진해야할 시점에 당도했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이 가진 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 북한정권의 變化를 적극 유도하고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加勢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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